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주당 정부가 주거 문제로 국민께 고통을 안겨드린 점을 뼈아프게 반성한다"며 이재명 대선 후보의 수도권 311만호 추가 주택 공급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전체 시민에게 개발이익을 돌려주는 구조로 돼 있으므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같은 시비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15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값과 주거 안정은 이재명 정부의 최우선 정책 목표가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이 후보는 서울 107만호, 경기·인천 151만호 등 총 311만호의 파격적인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만 이것 만으로는 부족하다.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이 목돈 부담 없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구룡마을 공공개발'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구체적인 주택 공급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구룡마을 공공개발 사업은 총 1만2000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중 5000호는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의 반값 이하로 공급하며, 누구나 분양가의 10%인 4000만원으로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사업의 취지다.
송 대표는 "구룡마을 개발, 주택건설 공급·관리 등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5000호 주택 공급에 우선적으로 투입될 것"이라며 "국민도 직접 개발 사업에 참여해 그에 따른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에 기반한 디지털 코인을 발행해 투자 기회를 드리겠다"며 개발이익 전부를 환수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룡마을 공공개발 사업 모델을 확대하겠다. 용산공원 일부와 주변 반환 부지에 공급되는 10만호 전체를 청년·신혼부부에게 반값 이하로 공급하겠다"며 "이외 지역에 대해서도 주택 공급의 30% 이상을 청년, 신혼부부에게 제공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이어 "이 후보와 민주당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정책적 금기도 두지 않을 것"이라며 "민생에 보탬이 되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 수 있다면 좌우 정책의 꼬리표를 따지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송 대표는 이 후보가 이날 오전 부산 부전역 앞에서 선거운동 첫 유세를 시작한 탓에 일정을 맞추기가 어려워 이번 발표를 자신이 대신했다고 밝혔다. 그는 구룡마을 공공개발 사업을 두고 이 후보와 거듭 논의를 거쳤다는 점과 "혁명적인 정책이 될 것"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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