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말 서울 양천구 목동11단지가 재건축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에서 C등급을 받고 탈락하자 목동 신시가지 전체가 충격을 받았다. 2020년 9월 9단지에 이어 11단지까지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다른 신시가지 단지들은 안전진단 추진을 사실상 보류했다. 다른 지역 재건축 단지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어차피 이번 정부에서는 통과가 안 된다’는 불신이 팽배했다.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안전진단 재추진 잇따라
대선 후보들의 규제 완화 공약에 자극받은 재건축 단지들이 안전진단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심의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17일 재건축업계에 따르면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우성3차’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최근 구청에 예비안전진단을 신청했다. 1989년 준공된 이 단지는 477가구로 조성됐다. 지난해 5월 시행된 예비안전진단에서 한 차례 고배를 마신 바 있다.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재도전에 나섰다.
강남권에서는 서초구 서초동 ‘삼풍아파트’(2390가구)가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예비안전진단 동의서를 받고 있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미도2차’(435가구)는 이달 초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용역업체를 선정했다. 노후 아파트가 밀집한 노원구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두 달간 예비안전진단 통과 단지만 상계동 상계한신2차·상계대림, 하계동 현대우성·하계청솔 등 네 곳에 달한다.
경기 광명시 하안동 ‘하안주공’에서는 5·7·12단지가 광명시에 예비안전진단을 신청했다. 지난해 12월 용인시에서 처음으로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한 기흥구 구갈동 ‘한성1차’는 적정성 검토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한성1차 관계자는 “대선 이후까지 지켜보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안전진단 규제 완화 공약을 보고 순리대로 진행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재건축 연한인 준공 30년을 채운 아파트가 많은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도 안전진단 규제 완화의 수혜가 기대된다. 산본신도시에 있는 군포시 산본동 ‘한라주공4단지 1차’는 예비안전진단을 위한 주민 동의서를 받고 있다. 오는 4월께 예비안전진단을 신청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선 이후 규제 완화 기대
안전진단 추진이 잇따르는 것은 ‘어떤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더라도 안전진단 문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안전진단은 이번 정부 들어 크게 까다로워졌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구조안전성 비중을 20%에서 50%로 높이고, 정밀안전진단에서 조건부 재건축(D등급) 판정을 받으면 적정성 검토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양천구 목동 ‘목동11단지’(3월) △강동구 명일동 ‘고덕주공9단지’(6월) △노원구 공릉동 ‘태릉우성’(7월) △광진구 ‘광장극동’(10월) 등이 모두 적정성 검토에서 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안전진단 완화 공약을 들고나오자 “신청해보자”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서울 집값이 조정받고 있지만 재건축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견조한 편이다. ‘상계주공11단지’ 전용 41.3㎡는 지난달 8일 5억85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5월 5억2500만원에 거래된 주택형이다. 상계동 A공인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줄고 호가도 떨어지고 있지만 재건축은 매물을 찾는 문의가 꾸준히 있다”고 했다. 군포시 산본동 ‘한라주공4단지’ 전용 41.8㎡는 지난달 27일 기존 최고가보다 1100만원 오른 5억1100만원에 계약서를 썼다.
다만 공약만 믿고 재건축 아파트 매수에 나서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대선 이후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가 풀릴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면서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아직 걸림돌이 많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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