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경제이해력 검증시험 맛보기] 경제동향보고서

[문제] 한국의 기획재정부가 경기 흐름을 분석한 월간 경제동향보고서를 그린북이라 한다. 미국에도 이와 같은 경제동향보고서가 있다. 미국 중앙은행(Fed)의 핵심기관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연간 8차례 발표하는 미국경제동향 종합보고서는 무엇인가?

① 옐로북 ② 워크북 ③ 화이트북
④ 베이지북 ⑤ 오렌지북

[해설] 베이지북은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연간 8차례 발표하는 미국경제동향 종합보고서를 말한다. 표지가 베이지색이라서 이 용어가 유래됐다. 베이지북은 FRB 산하 12개 지역 연방준비은행이 기업인과 경제학자, 시장 전문가 등의 견해와 각 지역의 산업·생산 활동, 소비동향, 물가, 노동시장의 상황 등 모든 경기 지표들을 조사·분석하여 하나로 묶은 것이다. 베이지북은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정책 논의 때 참고되는 자료다. 정답 ④

[문제] 희소성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① 소득 분배가 불평등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② 국가 간 생산방식에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③ 정부가 재화와 서비스 생산에 대해 규제를 시행하기 때문이다.
④ 기업이 필요 이상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많이 생산하기 때문이다.
⑤ 사람들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사용 가능한 자원이 유한하기 때문이다.

[해설] 경제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자원의 희소성(scarcity) 때문이다. 희소성이란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지만, 자원은 그에 비해 한정돼 있음을 의미한다. 희소성이 크면 재화를 원하는 사람들의 욕망에 비해 그 재화의 양이 아주 적다는 뜻이다. 이는 재화의 절대량이 얼마나 많은가 적은가 문제가 아니라 욕망에 비해 상대적으로 결정된다. 정답 ⑤

[문제] 금융 산업에서 도덕적 해이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금융거래의 쌍방 간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없는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② 금융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 대부자가 차입자의 위험 수준을 파악할 수 없다.
③ 금융거래 계약 후, 차입자가 자금을 원래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때 발생한다.
④ 금융기관의 경영에 대하여 주주와 경영자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발생한다.
⑤ 금융거래 계약 후, 대부자가 차입자의 행동을 더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면 도덕적 해이가 줄어들 수 있다.

[해설] 도덕적 해이란 어떤 계약이나 거래가 이루어진 이후 정보를 가진 측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현상이다. 도덕적 해이는 주인-대리인 문제도 발생한다. 주주와 경영자의 관계처럼 주인은 대리인에게 자신의 권한을 위임하면서 주인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약속받고 그에 따른 보상을 해주기로 계약을 맺는다. 하지만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대리인이 노력을 다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역선택이란 정보수준이 낮은 측이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 바람직하지 못한 상대방과 거래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금융거래 전 정보의 비대칭으로 대부자가 차입자의 위험 수준을 파악할 수 없는 것은 역선택이다. 정답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