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예결위서 추경 '새벽 기습처리'…21일 17.5조 수정안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2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17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단독 처리하기로 했다. 기존 정부안 대비 3조5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국민의힘은 “불법 날치기”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20일 여권에 따르면 당정은 기존 정부 추경안에 취약계층 600만 명 대상 진단키트와 자가격리자 대상 치료키트(해열제, 체온계, 소독제 등) 지원,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 등 취약계층 140만 명 지원 예산 등을 추가할 방침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전날 강원도 유세에서 “아쉬운 대로 정부가 제출한 14조원에 저희가 3조5000억원을 추가시켰다”고 밝혔다. 정부안에서 3조원을 순증하고 예비비에서 5000억원 안팎을 더 끌어오는 방안이 유력하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새벽 2시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기습적으로 열어 정부가 제출한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예결위원장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맹성규 간사가 직무대행을 맡아 4분 만에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불법 날치기 통과”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예결위 소속 의원들은 “전체회의 개최 자체를 통보받지 못했다”며 “추경안 통과는 법적으로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권한 쟁의에 따른 효력정지 가처분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예결특위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추경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추가 협의 없이 21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더 이상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여러분의 절망을 외면할 수 없다”며 “지금 해야 하는 것은 회부된 추경안을 최대한 빠르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후속 추경 방침을 언급했다. 이 후보는 경기 지역 유세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일단 굶어 죽게 생겼으니 (이번 추경을 통해 방역지원금) 300만원씩 지급하겠다”며 “당선되면 곧바로 특별추경이 아니면 긴급재정명령권을 행사해서라도 50조원을 확보해 확실하게 다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