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1일 16조9000억원 규모의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야당의 요구를 일부 반영해 법인택시 기사 등 운수종사자에 대한 지원금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 등에 여야가 잠정 합의했다.
여야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하고 합의문을 조율 중이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추경안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하지만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 도중 국민의힘 측에서 절충안을 제시하면서 여야 입장차가 좁혀졌다. 법인택시 기사 등 운수종사자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 등에 여야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가 잠정 합의한 수정 예산안은 총 16조9000억원 규모로, 여기에 예비비 약 4000억원 포함하면 실제 집행되는 예산은 17조3000억원 수준이다. 정부안(14조원)보다 2조9000억원 증액됐으며 예비비를 합치면 총 3조3000억원의 예산이 추가 투입된다.
추가 반영된 3조3000억원은 사각지대 보완과 손실보상 강화, 방역예산 확보 등에 쓰인다.
수정 예산안은 손실보상 피해인정률을 현행 80%에서 90%로 상향(5000억원)했다. 국민의힘 측은 피해인정률을 현행 80%에서 100%로 상향할 것을 주장했지만 협상 과정에서 90%로 상향하는 데 여야가 뜻을 모았다.
식당·카페 등 칸막이 설치 업종 60만개에 대한 지원 에산에는 4500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방역지원금은 정부안대로 소상공인 330만명에 300만원씩을 지원하되, 여기에 연매출 10억~30억원인 사업체 2만개와 간이과세자 10만개를 대상에 포함, 3600억원을 추가 반영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관련 예산이 약 1조3000억원 추가됐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는 4000억원(68만명 대상)이 추가 투입된다. 기존 대상자 56만명에는 50만원, 신규 대상자 12만명에는 100만원이 지급된다.
법인 택시기사 등 운수종사자 7만6000명, 전세노선 버스기사 8만6000명에 대한 지원금은 여야 합의에 따라 최대 10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으로 상향됐다. 인당 지원금액이 상향되면서 약 900억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또 여야는 문화예술계 지원을 위해 1000억원, 요양보호사 한시 지원 등 돌봄 지원에 1000억원을 추가 반영했다. 아울러 수정안에는 취약계층 600만명에 대한 자가진단키트 한시 지원 등에 1조3000억원이 반영됐다.
이외에 여야 합의문에는 국민의힘 측이 요구한 손실보상 소급적용 및 사각지대 업종 포함을 위한 법 개정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합의문이 완성되는 대로 이날 밤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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