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 9명 중 6명을 국회에서 임명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내놨다. 대통령 직속인 감사원도 국회 소속으로 두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거대 여당이 대선을 계기로 국회 권한을 키우는 공약을 내걸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이 후보는 사법개혁 명분으로 총 9명의 헌법재판관 구성방식을 변경하는 공약을 확정했다.
현재는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헌법재판관을 지명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장의 지명을 폐지하고 국회에서 6명을 선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헌법재판관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비법조인을 헌법재판관으로 뽑는 방안도 공약에 포함했다.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한 절차는 개헌이 필요한 사안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을 추진하는 내용을 공약에 담았다.
개헌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석)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민주당은 172석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106석으로 개헌저지선을 간신히 지키고 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감사원을 국회 소속에 둔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이지만, 감사원이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행정부와 입법부 간 권력 갈등의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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