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당장 종전선언을 이루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종전선언은 한반도의 교착상태를 풀고 여러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가장 좋은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당장 종전선언을 이루겠다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적대관계의 종식, 상호 신뢰의 증진이 꼭 필요하다는 당사자들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종전선언’이라는 아젠다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그 여건 조성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남북관계와 관련해 "그동안 큰 성과도 있었고, 아쉬움도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국제사회에 나와서 여러 차례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남북 간에도 수시로 정상 간 만남이 있었다는 것은 과거에 상상할 수 없었던 큰 진전이라고 생각한다"며 "비핵화의 로드맵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었고, 또 한반도의 정세가 경색되는 국면도 있었지만, 이런 어려움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겪어야 하는 산고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총리는 "한국과 미국은 피로 맺은 동맹관계"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한미동맹은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확인되었듯이, 군사동맹을 넘어, 경제동맹, 기술동맹을 포함한 포괄적·호혜적 동맹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었다"며 "한국과 미국은 인류 보편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으로서 다양한 국제관계에서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양국의 우호 협력과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또 "한국과 중국은 올해 수교 30주년이 되는 이웃 나라이며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중국은 한국의 가장 큰 무역상대국이면서, 동북아시아에서 오랜 역사를 함께 해 왔다"며 "지리적으로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또 여러 면에서 ‘서로 떠날 수 없는 파트너’"라고 평가했다. 김 총리는 "한중 간에는 그동안에도 여러 부침이 있었습니다만, 서로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와 협력이 흔들리지는 않았다"며 "때로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양국의 관계는 앞으로 더욱 발전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한일 관계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참 아쉬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김 총리는 "1965년 국교를 맺은 이후 지난 수십 년간 인권과 민주주의, 시장 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면서
동북아시아의 책임 있는 국가로 함께 성장해왔다"며 "과거사 문제, 이와 관련한 법원의 판결,
한일 간의 무역 갈등 등의 문제는, 장기적인 한일관계의 미래를 위해서 꼭 풀어야 할 숙제들"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양국 간의 미래를 위한 대화가 시급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총리는 "이견이 있는 부분은 이견이 있는 대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필요한 대로 양국의 정치지도자들이 앞으로의 역사와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갖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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