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사회 전반의 성 평등 도모의 목적으로 군(軍) 사관학교 등 제한선발제도 개선을 공약했다.
22일 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에는 "사회 전반의 동등한 성별 대표성과 균형 있는 참여를 도모하겠다"며 이런 내용의 공약이 담겼다. 이 공약은 대상별 공약 '여성' 항목에, 5대 비전 중에서는 '공정성장'에 분류됐다.
방식으로는 '여성 모집 비율 상향'이 제시됐다. 구체적인 비율은 제시하지 않았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기동민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육·해·공군사관학교에서 선발한 평균 남녀 성비는 9대1이었다. 육군사관학교는 지난 2020년 남자 290명(87.9%), 여자 40명(12.1%)을 선발했다. 해군사관학교는 남자 150명(88.2%), 여자 20명(11.8%), 공군사관학교는 남자 193명(89.8%), 여자 22명(10.2%)을 뽑았다.
이에 따라 이 후보가 당선되면 군 사관학교에서 10% 이상 여성 선발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는 또 '기업의 성 평등 경영 지원 확대'를 제시하면서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지표에 성별 다양성 항목의 비중을 확대하고, 공적 연기금의 투자 요소 가운데 성 평등 관점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함께 성별과 연령을 고려한 통합정부 균형 내각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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