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재명 후보 당선 시 과학고와 영재고 학생이 의대에 지원할 경우 페널티(벌칙)를 부과하겠다는 구상을 23일 공개했다. 이 후보의 교육 공약에는 과학고와 영재고의 중복 지원도 금지하는 공약도 담겼다.
민주당 선대위 교육대전환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동 민주당 당사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 공약집에 수록된 12대 교육 공약의 세부 내용을 소개하며 이렇게 밝혔다.
교육대전환위원회 위원장인 유기홍 민주당 의원은 "(과학·영재고 학생이) 의대에 지원할 경우 페널티를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강화하도록 하겠다"며 "과학·수학 영재를 키워내는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학생이) 의대 진학을 할 경우 상당한 불이익을 볼 수 있는 실질적 조치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과학고 등에 진학하려면)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을 가야만 한다"며 "대체로 선행학습 없이는 풀 수 없는 100여 개 문제의 답을 단시간에 써내야 하는 것이 (입학) 지필고사의 주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영재성이나 창의력보다는 선행 학습된 지식의 테스트화 경향이 있기에 과학·수학 영재 육성에 충실하게끔 선발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 정상화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현재 8개 영재고와 20개 과학고의 중복 지원도 막겠다"며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외고와 자사고는 법대 가는 학원처럼 되면서 문재인 정부가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향을 잡고 진행 중인데 과학고와 영재고는 수월성 교육의 필요성 때문에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향이 설정돼 있지 않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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