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통령 4년 중임제·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이 포함된 '국민통합 정치 개혁안'을 발표했다. 그는 이번에 발표한 정치 개혁안을 두고 "안철수, 심상정, 김동연 후보도 같은 방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에게 '러브콜'을 보냈다.
송 대표는 24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우리나라 정당들이 함께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만들고 실천할 것을 제안한다"며 "'책임지는 집권여당', '협력하는 야당', '제 목소리를 반영하는 소수정당' 등 대통령과 국회가 협력하는 국민통합 정치의 선순환을 시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통합 정부를 실천하겠다. 국무총리 국회추천제를 도입하고, 국민 내각을 구성하겠다"며 "'여·야·정 정책협력위원회'를 설치해 인수위원회는 행정인수 업무에 충실하고 새 정부의 정책과제는 여·야·정 정책협력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초당적 국가안보 회의를 구성하겠다. 외교·안보 분야에서 초당적 협력을 위해 '국가안보 회의'에 여야 대표의 참여를 제도화하겠다"며 "새 정부 출범 즉시 대통령과 국회, 사회경제 주체가 공동으로 '사회적 대타협 위원회'를 구성해 일자리, 세대, 지역 등 3대 양극화 극복을 위해 향후 10년간 추진할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도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그는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 실질적인 다당제를 구현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며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위성 정당을 방지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지방선거에는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등 비례성을 대폭 강화해 세대, 성별, 계층, 지역 등 다양한 민심이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87년 개정된 헌법은 독재 타도를 비롯한 당대 요구를 반영했지만, 4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면서 생긴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민생기본권과 자치분권 강화, 권력 구조 민주화를 중심으로 개헌을 추진, 중장기적이고 국민 통합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겠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하고 대통령과 국회의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해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를 도입하고 감사원을 국회 산하로 이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개혁안의 실천을 담보하기 위해 대선이 끝나면 바로 국회에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며 "이를 통해 시급한 입법을 우선 추진하고, 새 정부 출범 6개월 이내 선거제도 개혁, 1년 안에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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