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본격화된 가운데 정부가 미국 주도의 대(對) 러시아 제재에 동참 가능성을 처음 언급했다. 다만 제재 동참 시기를 ‘전면전 감행시’로 못 박으면서도 아직 현 상황을 전면전으로 규정하지는 않았다. 외교부는 24일 러시아의 선전포고 직전인 오전 11시20분께 긴급 공지를 발표하고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어떠한 형태로든 전면전을 감행할 경우 우리 정부도 대러 수출 통제 등 제재에 동참할 수 밖에 없다”며 “정부는 이러한 조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우리 경제와 기업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가능한 방법을 검토하고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등 우방국들과 대응 방안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가 처음으로 대러 제재에 조건부 동참 의사는 밝혔지만 방식과 시점은 아직 미지수다. 정부는 대러 제재 동참 조건을 ‘전면전 발발’로 규정하면서도 어떠한 상황을 전면전으로 규정할지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전면전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우크라이나 상황을 시시각각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예단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주우크라이나 대사관에서 본부에 우리 경제나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과 특히 교민 보호와 관련한 사안들에 대해 시시각각 보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는 대러 제재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2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미국 주도의 다자(多者) 제재에 대해 “동참하더라도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독자 제재 가능성에 대해선 “현실적으론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 대변인은 하루만에 정부 입장이 바뀌었다는 지적에 “정부 입장은 일관된다”며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그간 미국 등 우방국들과 관련 대응 방안을 긴밀하게 협의해왔다”고 반박했다.
현재 우크라이나 현지에 체류하고 있는 한국 국적자는 공관원을 제외하고 64명으로 파악됐다. 선교사 14명, 유학생 4명, 자영업자 및 영주권자 46명이다. 이들 중 28명은 대사관의 지속적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현지에 남겠다는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철수 계획을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해선 보다 빨리 안전한 지역으로 철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며 “금일 이후 36명이 추가 철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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