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건강보험 재정이 더욱 튼튼해진 것은 코로나 상황에서 국민 개개인이 철저한 위생 관리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감소한 결과"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로 환자들이 병원에 가기 어려워진 상황 때문이라는 의료계의 분석과는 상반된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25일 건강보험 재정현황과 관련해 낸 SNS 메시지에서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2조 8000억 원 이상 흑자를 기록해 누적 적립금이 20조 2000억 원을 넘었다"며 "우리 정부 출범 당시 보다 많은 금액"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우리 정부의 대표 정책으로 강력히 추진하며 지출을 대폭 확대했는데도 건보 재정 상황은 오히려 양호해졌다"며 "건보 재정 악화니 부실이니 하는 말은 잘 모르고 하는 말에 지나지 않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우리 정부는, 당시 건보 재정 누적 적립금 20조 원 중 10조 원을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에 사용하고 나머지 10조 원을 남긴다는 계획을 세우고 건보 보장성 강화정책을 발표했다"며 "또한,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이전 10년 평균인 3.2% 이내의 낮은 인상률을 약속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국민들과 약속한 것 이상의 실적을 내게 되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누적 적립금은 당초 계획보다 두 배를 달성했고 보험료 인상률도 계획보다 낮은 평균 2.7%로 국민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며 "특히 코로나 격리·치료비와 진단·검사비 등 방역·의료에 2조 1천억 원의 건보 재정을 적극 투입했는데도 재정 상태가 오히려 양호해진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 동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안정적 재정관리를 위해 힘써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출을 대폭 확대했는데도 건보 재정이 더욱 튼튼해진 것은 건강보험 가입자 증가와 가계소득 증대로 보험료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코로나 상황에서 국민 개개인이 철저한 위생 관리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감소한 결과이기도 하다"며 "마스크 쓰기, 손씻기 등 국민들의 수칙 준수가 스스로의 건강을 보호하는 동시에 건보 재정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앞으로도 건보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더욱 강화하고, 오미크론 대응에도 건보 재정이 유용하게 활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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