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재정지원, 초·중등 수준으로 늘려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다음달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학생 교육비를 상향하고 맞춤형 대학평가 체제를 구축해줄 것을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했다.

대교협은 대선 후보들에게 ‘2022 대학 발전을 위한 과제’ 정책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건의서에는 △고등교육재정지원특별법 제정, 고등교육세 전환 △맞춤형 대학평가 △권역별 연구중심대학 육성 △지역 한계대학 종합관리 방안 등이 담겼다.

대교협은 우선 고등교육재정 확보를 통해 대학생 1인당 교육비를 초·중학생 교육비 수준으로 상향해달라고 건의했다. 대교협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대학생 1인당 교육비는 약 1358만원으로 초등학생 1507만원, 중학생 1801만원보다 적다.

이에 대교협은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국내총생산(GDP) 1.1% 수준의 고등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고등교육재정지원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국세분 교육세의 고등교육세 전환 필요성도 제기했다.

특성화 발전을 지원하는 ‘맞춤형 대학평가’ 체제 구축도 제안했다. 대교협 관계자는 “현행 정부의 대학평가는 대학이 추구하는 특성화 발전 방향,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다”며 “대학의 평가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대교협은 또 권역별 연구중심대학인 ‘글로벌 한국대학’ 10개교 육성·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기초과학 투자를 확대하고 지역 특성을 살려 글로벌 연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게 대교협 측의 설명이다.

학령인구 급감으로 폐교 위기 대학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지역 한계대학의 종합관리 방안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대교협 관계자는 “유휴 잔여재산 활용, 구조 개선 지원, 회생 불가 대학의 체계적 폐교·청산 등으로 출구를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대교협은 대학 혁신을 위한 아날로그 시대 규제 혁파, 중소도시형 상생혁신파크 추진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대교협 관계자는 “대학들의 의견을 수렴해 대선 후보에게 전달했다”며 “제안 내용이 차기 정부에서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