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패스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힌 것을 두고 "윤석열 대선 후보가 백신폐지를 없애겠다고 공약하자마자 정부의 입장이 돌변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가) 지금까지 방역을 과학적으로 판단해서 해왔던 건지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윤 후보의 방역패스 폐기 공약 직후 입장변화가 있던 것이 오비이락(우연히 동시에 일어난 일로 궁지에 몰림)이기를 바란다"라며 이같이 꼬집었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모두발언을 통해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한 방역체계 개편과 연령·지역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내일부터 식당·카페 등 11종의 다중이용시설 전체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전 차장은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 발급에 보건소에서 많은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왔다"며 "이번 조치로 고위험군 확진자 관리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돼 현장의 오미크론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정부는 방역패스에 관해서는 엄격한 대응을 보여왔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대구지방법원에서 60세 미만 시민에 관한 방역패스 효력 정지 판단이 나온 뒤 항고를 검토하겠다면서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은 식당·카페이고, 현장에서 60세 미만을 분간하기도 어렵다"며 "(방역패스의) 전국적 중단 계획은 없다"고 못 박았다.
반면 윤 후보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영업자·소상공인이 가장 바라는 것은 예전과 같이 24시간 자유롭게 영업하는 것"이라며 "당위성이 상실된 백신패스도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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