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發 인플레' 방어 비상…곡물·반도체 소재 관세 내린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물가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하면 3%대인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5%로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 연장하는 동시에 우크라이나에서 많이 생산되는 반도체 소재와 사료 등에 할당관세를 적용할 방침이다. 일정 기간 관세율을 낮춰 국내에 고물가가 전이되는 것을 막겠다는 얘기다.

물가 상승폭 커져

통계청은 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5.30(2020년=100)으로 나타나 지난해 같은 달 대비 3.7% 올랐다고 4일 발표했다. 3%대 상승률은 5개월 연속이다. 장기간 3%대 이상 상승률을 기록한 것은 2010년 9월~2012년 2월 후 10년 만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3.8%에서 12월 3.7%, 올해 1월 3.6% 등으로 소폭 낮아졌는데 우크라이나 사태로 상승폭이 다시 커졌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석유류(19.4%), 축산물(8.8%), 외식(6.2%), 가공식품(5.4%) 등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석유류는 휘발유(16.5%), 경유(21.0%),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23.8%) 등이 큰 폭으로 뛰면서 오름폭이 전월(16.4%)보다 커졌다.

축산물은 돼지고기(12.4%), 수입 소고기(26.7%), 국산 소고기(5.1%) 등이 영향을 미쳤다. 집세는 전세(2.9%)와 월세(1.1%) 모두 올라 2.1% 상승했다.

근원물가를 나타내는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도 올 들어 두 달 연속 3%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달 3.0%였던 근원물가 상승률은 이달 3.2%까지 높아졌다. 2011년 12월(3.6%) 후 최고치다. 체감물가인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4.1% 상승했다.

정부, 반도체 소재 수급에 촉각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수급 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는 네온·크립톤 등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이달 검토해 발표하기로 했다. 이는 반도체 제조 공정에 필수적인 품목이며 현행 세율은 5.5% 수준이다.

정부가 이 같은 조치에 나선 것은 네온과 크립톤 등 희귀가스를 생산하는 우크라이나 정제공장이 러시아의 침공으로 생산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네온가스의 70%, 크립톤의 40%를 공급하는 주요 생산국이다. 홍 부총리는 관세 인하 방침과 함께 “수입처 다변화와 대체재 확보 등을 통해 추가 물량 확보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겉보리와 소맥피 등 사료 대체 가능 원료의 할당관세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물량은 각각 10만t, 6만t으로 늘어난다. 감자분의 세계무역기구(WTO)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확대하고 칩용 감자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과 조제땅콩 TRQ 물량 확대도 추가로 검토할 방침이다.

오는 4월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20%)와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0% 적용은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유류세 20% 인하가 소비자가격에 그대로 반영되면 휘발유 가격은 L당 164원, 경유는 116원 낮아진다.

홍 부총리는 또 “앞으로 국제 유가가 상승해 경제 불확실성이 더 커지면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법상 유류세 인하 한도는 30%다. 이 때문에 정부는 국제 유가가 급등할 경우 25% 혹은 30%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