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 먹구름 밀려오는데 '퍼주기 리더십'만 보인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악재들이 쏟아지면서 세계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이만저만 아니다. 유가는 배럴당 140달러에 육박해 14년 만에, 원·달러 환율은 1227원으로 치솟아 1년9개월 만에 각각 최고점을 찍었다. 코로나 여파가 가시기도 전에 다시 터진 글로벌 공급망 위기는 물류대란을 부르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물론 ‘스태그플레이션(불황 속 물가 상승)’과 ‘슬로플레이션(저성장 속 물가 상승)’, ‘스크루플레이션(가계 살림을 쥐어짜는 물가 상승)’ 등 온갖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물류대란은 우리 기업들에 큰 타격을 입히고 있다.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시베리아횡단열차 등 ‘육해공 허브’가 막히고, 유가와 환율 급등이 겹쳐 정유·자동차·조선·항공 등 주력산업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이 나온다. 기업들은 올해 경영계획을 새로 짜야 할 판이라며 망연자실한 표정이다.

물가에도 비상이 걸렸다. 그렇지 않아도 소비자물가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5개월 연속 3%대 오름세다. 국제 원자재값 상승에다 코로나 이후 일곱 차례 추경으로 123조원을 뿌리는 등 돈 풀기에 여념이 없으니 안 오르는 게 이상할 지경이다. 더욱이 미국 등 서방국가들이 러시아산 원유 수출 금지 방안을 검토해 유가가 어디까지 치솟을지 예측 불가능하다. 한국은행이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2.0%에서 3.1%로 높였지만, 벌써부터 4%를 넘길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 마당이다. 설상가상으로 대선 이후로 눌러놨던 전기·가스료 인상 폭탄도 대기 중이다. 무역·재정 ‘쌍둥이 적자’에다 물가 급등, 소비 위축으로 인해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이 되지 말란 법이 없다.

경제 먹구름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는데 ‘말년이 없다’던 정부의 경제 리더십은 대체 어디 있나. 우크라이나 대책이라고 기껏 유류세 인하와 비축물량 방출 등 땜질 처방을 내놓고선 경제부총리는 “경제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자화자찬하기 바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누구인지 모를 지경이다. 어려움에 처한 기업 지원에 대한 고민은커녕 “가격정보 교환 합의만으로도 담합”이라며 오히려 엄포를 놓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대선판이다. 누가 이기더라도 우크라이나 사태와 물가 후폭풍은 차기 정부를 시험대에 올려 놓을 것이다. 그럼에도 ‘위기에 강한 경제대통령’이라는 후보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외치는 후보도 정작 이를 외면한 채 물가 상승을 더욱 부채질할 퍼주기 경쟁에만 혈안이니 답답하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