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대러시아 제재와 관련해 "뭐가 늦었다거나 빠졌다,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수석은 7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FDPR이 우리가 한 일주일 정도 늦었다"며 "우리가 무슨 한미동맹에 이상이 있어서 빠졌다거나 우리 정부가 느리적거려서 빠졌다거나 미온적이었다거나 이런 비판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우리 수출통제시스템은 미국과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보다 한 일주일여 먼저 들어간 그 32개 국, 이런 나라들은 이미 미국과 비슷한 시스템을 가진 나라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 우리는 제도가 좀 다른 게 있다"고 했다.
박 수석은 수출통제 관련해서 우리는 고시제도가 있는데 이 고시를 개정하는 작업을 시작했고, 이 고시가 개정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며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미국과 바로 실무협상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산업부, 상무부 간 그런 국장급 실무협의도 지난 28일 날 했고, 그 후 이어서 3월 3일 우리 연구통상교섭본부장이 상무부 부장관, 백악관 또 부보좌관 등 미 측의 정부 고위 인사와 연쇄 면담을 진행했다"고 했다.
박 수석은 "그런 시스템의 차이를 이렇게 조율하는 그런 실무적 시간이 그 정도 걸린 것이고 아주 빠르게 거기에 이제 해당이 된 것"이라며 "미국도 이 만남의 과정에서 우리 동참에 아주 사의를 표했고, 특히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 1일 국정연설에서 우리 한국을 명시하면서 했는데 이번 그 실무회담에서 이야기를 듣기로는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이렇게 명시하는 것이 미국이 한국에 대해 동맹 차원에서 사의를 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라는 말도 했다"고 전했다.
박 수석은 "미국이 모든 국가에 대해서 통제를 하려고 하다 보면 여러 모로 불확실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행정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아니냐"며 "그런데 그것을 이제 우리 정부가 직접 하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은 좀 줄었다"고 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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