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역대 최악 비호감 대선'이라는 평가 속에서 새벽까지 초방빅 레이스가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24만여표로 헌정사상 최소 득표 차로 5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이뤄졌습니다.
공황매수를 뜻하는 '패닉바잉'·집값 폭등으로 유주택자와 비교하면 자산 격차가 급격하게 벌어진 무주택자를 뜻하는 '벼락 거지' 등 다양한 신조어까지 나온 부동산 시장에 변화의 바람이 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관련 뉴스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전국 250만가구 이상 주택 공급
첫 번째 뉴스입니다. 먼저 윤석열 당선인은 전국에 250만가구 이상 주택을 공급하기로 공약했습니다. 수도권에만 130만~150만가구를 공급합니다. 매년 50만가구를 수준인데, 지난 10년간 준공된 478만3494가구, 연평균 약 48만가구가 공급된 점을 고려하면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라는 평가입니다.
민간이 주도해 200만가구를, 공공을 통해 50만가구를 지을 예정입니다. △재건축·재개발 47만가구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20만가구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가구 △소규모 정비사업 10만가구 △공공택지 142만가구 △기타 13만가구 등입니다. 공공주도 50만가구는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 등 청년층과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에 대거 배정했습니다.
◆재건축·재개발 기대감 '확대'
윤 당선인은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47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를 위해 △30년 이상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대폭 완화 △과도한 기부채납 방지 등의 공약을 내놨습니다. 윤 당선인은 1기 신도시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1기 신도시 평균 용적률은 169~226%인데, 토지용도 변경이나 종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추가 공급을 늘리겠다는 구상입니다.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를 약속한 만큼 재건축 단지들이 사업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그간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이 이들 사업에 걸림돌이 된 만큼 공약이 지켜지는지 여부에 따라 사업 전망이 크게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세금 줄이겠다
윤 당선인은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은 낮추기로 했습니다. 재산세 등 보유세 인상의 원인이 된 부동산 공시가격은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립니다. 1주택자에 대한 세금 경감책도 있습니다. 1주택자 세율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내리고, 1주택 장기 보유자는 연령과 상관없이 주택 매각·상속 시점까지 납부 이연을 허용하겠다고 했습니다.
1주택자나 비조정지역 2주택자는 합산 세액이 직전 연도의 50%를 넘지 않도록 세 부담 상한 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조정지역 2주택자나 3주택자 세 부담 상한도 현행 300%에서 200%로 낮춘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도 2년간 유예하는 안을 내놨습니다.
이 밖에 이번 정부에서 각종 혜택이 줄어든 임대사업자제도도 일부 되돌려 민간 임대시장을 정상화하겠다고 했고,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3법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내 집 마련, 좀 더 쉬워질까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입니다. 윤 당선인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만 주택담보대출비율인 LTV 상한을 80%로 올리겠다고 해왔습니다. 생애 최초 구입이 아니더라도 지역과 관계없이 LTV를 70%로 통일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다만 보유 주택 수에 따라 다주택자에는 LTV를 30~40% 차등 적용할 전망입니다.
다만 LTV 규제 완화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인 DSR 규제는 여전히 걸림돌입니다. DSR은 연 소득에 비해 갚아야 할 대출의 원리금 비율을 의미하는데, 현재는 총대출액이 2억원이 넘을 경우 적용되며, 연 소득이 5000만원일 경우 매년 갚아야 할 대출 원금과 이자는 2000만원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 LTV가 높아져도 DSR 규제에 막혀 대출하기 어려울 수 있단 뜻입니다.
식후땡 부동산은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오디오'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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