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0대 대선 공약으로 실수요자의 LTV(주택담보인정비율)의 상한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자산이 부족한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10일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발표했던 공약집에 따르면 그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주택 대출 규제와 관련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LTV를 80%까지 완화할 계획이다. 생애 최초가 아닌 1주택 실수요자는 상한 70%, 다주택자는 상한 30~40%까지 차등 적용하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돼 있다.
LTV는 주택 가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이다. 규제지역마다 다르지만 현재 투기지역 및 주기과열지구의 경우 9억원 이하 주택은 40%, 9억원 초과 주택은 20%로 정해져 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 집값이 9억원(조정 대상 지역은 8억원) 이하일 경우 10%포인트 완화된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5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할 경우 70%가 적용된다.
윤 당선인은 신혼부부에게는 4억원 한도로 3년 동안, 출산한 경우 5년까지 저금리로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 지원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게는 3억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LTV 규제 완화 정책이 효과를 내려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함께 손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당선인은 DSR에 관한 공약은 따로 내놓지 않은 상태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올해 7월부터 DSR 규제 적용 기준이 총 대출액 2억원에서 1억원으로 강화되는 만큼, DSR 규제를 함께 완화하지 않는 이상 소득이 낮은 실수요자들은 정책 효과를 누릴 수 없다"며 "금리가 인상되면서 대출 이자 부담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대출 총량이 대폭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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