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경제이해력 검증시험 맛보기] 루이스 전환점

[문제]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은 경제 발전 초기 농촌의 값싼 인력이 도시로 진출하면서 제조업이 발전을 거듭하지만, 점차 값싼 인력 공급이 어려워지면서 임금이 오르고 성장도 둔화되는 시점을 맞게 된다. 이를 가리키는 용어는?

① J-커브 효과
② 루이스 전환점
③ 전략적 변곡점
④ 따라잡기 효과
⑤ 외부효과의 내부화

[해설] 루이스 전환점(Lewisian turning point)은 개발도상국이 산업화 초기에 농촌의 값싼 인력이 도시의 산업 분야로 유입되면서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루지만 일정 시점에 이르면 임금 인상과 저임금 근로자의 고갈로 경제 성장세가 꺾이는 현상을 뜻한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아서 루이스가 제기한 개념으로 루이스 전환점에 이르면 인력 수요·공급 간 불일치로 노동자 임금이 급등하면서 ‘고비용-저효율’ 구조로 바뀌는 게 전형적 패턴이다. 정답 ②

[문제] 커피와 설탕이 완전 보완재인 A국에서 커피는 전량 수입하고, 설탕은 전량 국내에서 생산한다. 자유무역을 하던 이 나라가 갑자기 정책을 바꾸어 모든 수입품에 수입가격의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때 A국의 커피시장과 설탕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① 설탕 공급이 감소한다.
② 커피 공급이 증가한다.
③ 커피 수입량과 거래량이 증가한다.
④ 설탕 거래량은 감소하고 가격은 하락한다.
⑤ 커피 거래량은 증가하고 가격은 상승한다.

[해설] 커피에 관세를 부과하면 커피 공급이 감소한다. 커피의 공급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한다. 이때 거래량은 감소하며 가격은 상승한다. 보완재는 두 재화를 동시에 소비할 때 효용이 증가하는 재화로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락)하면 다른 한쪽의 수요가 감소(증가)한다. 커피와 완전 보완재 관계에 있는 설탕은 커피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가 감소한다. 설탕 수요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해 설탕 가격과 거래량 모두 하락한다. 정답 ④

[문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중 통화량이 감소하는 정책은?

① 공개시장에서 국채를 매입한다.
② 시중은행에 대한 대출을 확대한다.
③ 재할인율을 3%에서 2%로 인하한다.
④ 법정 지급준비율을 5%에서 3%로 인하한다.
⑤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매각해 준비자산을 감소시킨다.

[해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중 공개시장조작은 중앙은행이 채권을 사고팔면서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하는 정책이다.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입하면 시중 통화량이 늘어난다. 법정 지급준비율은 은행이 예금 반환 요구에 대비해 예금액 가운데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지급준비금의 최저 비율이다. 법정 지급준비율을 인상하면 은행이 더 많은 지급준비금을 보유해야 하므로 통화량이 감소한다. 재할인율은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돈을 빌려줄 때 적용하는 이자율이다. 재할인율을 인하하면 통화량이 증가한다. 중앙은행이 달러를 매각하면 원화가 회수돼 통화량이 감소한다.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