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법인세, 대기업 편중 심화…기업 절반 한푼도 안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편중이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를 한푼도 내지 않은 면세 법인 수는 늘어나 중소기업의 수익은 악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국세청에서 받은 2016~2020년 법인세 확정신고 내역에 따르면 상위 1% 기업이 전체 법인세 납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났다. 2016년 전체 43조9368억원의 법인세 중 상위 1% 대기업은 35조8461억원을 내 전체의 81.6%를 부담했다. 2020년에는 이 비율이 82.7%까지 높아졌다. 상위 1% 대기업이 전체 53조5714억원 중 44조3163억원을 납부한 데 따른 것이다.

상위 1% 대기업의 법인세 부담 비중은 2018년 이후 크게 확대됐다. 2017년 82.0%이던 것이 2018년 84.2%, 2019년 86.0%까지 올랐다. 여기에는 대기업 법인세 증세 조치가 2018년부터 적용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세법 개정을 통해 2018년부터 과표 2000억원 이상 대기업에 대한 별도 구간을 신설하고 법인세율 25%를 적용했다. 해당 기업들은 법인세 세율이 22%에서 25%로 인상됐다.

같은 기간 법인세를 한푼도 내지 않은 면세 대상 기업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는 법인세를 내지 않은 기업 비중이 47.3%였는데 2020년에는 49.9%로 절반에 육박했다. 기업 규모 및 실적에 따라 법인세 납부가 양극화됐다는 의미다. 법인세는 순이익에 대해 적용되는 세금인 만큼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지 못한 기업이 그만큼 늘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상위 1% 기업의 법인세 납부 비중이 높아져 대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증세는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차기 정부는 세율 인상이 아니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수익을 내는 기업이 늘어나도록 유도해 법인세 과세 대상의 폭이 넓어지는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