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상 최대 사교육비…갈 데까지 간 '공교육 불신'

사교육비가 사상 최대 규모라는 통계는 부실한 공교육 실상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어제 통계청의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3조4000억원으로 1년 새 또 21% 늘었다. 사교육을 받은 학생은 75.5%로 전년보다 8.4%포인트 증가했고, 주당 시간도 6.7시간으로 1.5시간 더 늘었다. 사교육이 참여율·비용·시간 등에서 총체적으로 급증한 것이다.

사교육비 증가는 공교육 부실 문제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학교 불신이 계속 커지는 것이다. 2년째 이어진 코로나가 사회 변화에 뒤떨어진 학교 교육의 질 저하를 부추겼을 수 있겠지만, 코로나 탓으로만 돌릴 수 없는 문제다. 1인 자녀가 늘면서 사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이 커졌다는 설명도 가능하겠지만, 한 자녀 가정이 지난해에만 유독 급증한 것도 아니다. 대학입시 과열 또한 큰 요인이겠지만, 이 역시 어제오늘 폐단이 아니다.

결국 급증하는 사교육비는 초·중·고교 모두가 제 기능을 못하는 데 근본 요인이 있다. 일대 혁신이 없으면 올해와 내년에는 또 얼마나 늘지 알 수 없다. 일련의 교육정책을 돌아보면 위기의 공교육은 당연한 귀결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수월성 교육을 부정하면서 학교는 하향 평준화로 치달았다. 뒤늦게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지만, 억지 같은 ‘특목고 폐지’ 강행으로 인한 혼란이 어떠했나. 코로나 대응책도 인터넷 강의나 원격수업 같은 실질적 대응책으로 내실을 강화하는 것은 뒷전인 채, 등교 방식과 시기에 대한 비과학적 방역 논란만 되풀이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수업과 지도의 수준이다. 학교 교실과 웬만한 학원가의 수업이 어떻게 차이 나는지 교육 당국자들은 학생들에게 직접 들어보라. 코딩 수업 같은 전문적 프로그램의 유무는 그다음 얘기다.

학생은 계속 줄어들고 교육재정은 기계적으로 늘어나는데도 기초교육을 학교로 수렴하지 못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숱한 개정 요구에도 그대로인 법에 따라 해마다 내국세의 20.79%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명목으로 각 교육청에 간다. 지난해 60조3370억원에 달한 천문학적 재원은 다 어디에 썼는가.

기초학력 미달 학생까지 갈수록 늘어 학력 격차, 교육 양극화도 심화하고 있다. 이 와중에 정치색 농후한 교육감들의 실험적 지침과 이념에 편향된 일부 교사의 일탈이 학교 불신을 더 키우고 있다. 공교육 정상화는 새 정부의 최우선 개혁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