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 첫 '대장동·주가조작' 재판…수사 속도 붙나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양당 대통령 후보의 ‘사법리스크’로 지목됐던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혐의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사건의 재판이 11일 나란히 열렸다. 선거가 끝난 뒤 처음 열린 재판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재판을 둘러싼 셈법도 복잡하게 얽힐 전망이다.

대장동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13차 공판을 진행했다. 유 전 본부장은 화천대유에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개발 이익과 최소 1176억원 상당의 시행이익을 몰아주고 공사에 수천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대장동 사업협약서 관련 실무를 담당한 성남도개공 팀장 이모씨와 김민걸 회계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회계사는 정 회계사의 추천으로 2014년 성남도개공에 입사해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인물로,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회계사에게 공모지침서에서 민간 사업자의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내용이 빠진 이유 등을 물어봤다. 국민의힘 측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일어난 사건인 만큼, 해당 사건의 몸통이 이 후보”라고 공격해왔다. 대선이 끝난 만큼 향후 재판에서 관계자들의 법정 폭로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에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사건의 네 번째 공판이 열렸다.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2009~2012년 ‘주가조작 선수’와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91명 명의의 157개 계좌를 동원해 회사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57개 계좌 가운데 윤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 명의의 계좌가 5개 발견되며,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전주로 참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여사 측은 ‘단순 투자자’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했던 초기 투자자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 측이 김 여사의 관련성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