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는 11일(현지시간)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및 발사 움직임과 관련해 추가 제재를 발표했다.
이번 제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면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도운 외국인과 외국기업에 집중됐다. 이에 따라 러시아 국적자 2명과 러시아 기업 3곳이 제재대상에 추가됐다. 이날 제재 명단에 북한 국적 인사 혹은 북한 관련 기관 및 기업은 없었다. 재무부 제재 대상에 오르면 미국 내에 있는 자산이 동결되고, 이들과 거래하는 것이 금지된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북한은 세계 안보에 중대한 위협인 탄도미사일 발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북한을 돕는 러시아 기반 개인과 단체를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제재 대상인 개인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기반을 둔 러시아인 알렉산더 안드레예피치 가예보이, 알렉산더 알렉산드로비치 차소프니코프이고, 기업은 '아폴론 ○○○, Zeel-M, RK Briz ○○○'라고 재무부는 전했다.
이들은 북한 당국이 WMD 및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관련 물자를 조달하는 것을 도운 것으로 재무부는 파악했다.
브라이언 넬슨 미 재무부 테러·금융 정보 차관은 "북한은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하며 탄도미사일을 계속 발사하고 있고, 이는 세계 안보에 중대 위협이 되고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그는 "오늘 조치는 북한이 불법 탄도미사일 시스템을 위한 부품을 조달하는 것을 돕는데 공모한 러시아에 있는 개인·기업을 대상으로 해 위협에 대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풀이된다. 북한이 지난 1월20일 핵실험 및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유예조치 해제를 시사한 후 신형 ICBM 시험 발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은 2018년 5월 선제적으로 폭파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의 핵실험장 갱도를 일부 복구한 것으로 파악된 상황이다.
이번 제재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내놓은 북한 관련 세 번째 제재 조치다. 앞서 전날 미 행정부는 북한이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 두차례 발사한 탄도미사일(북한 정찰위성 개발 시험 주장)이 신형 ICBM 시험발사를 앞두고 사거리를 줄여 ICBM 시스템을 시험한 것이었다는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재무부의 대북 추가 제재를 예고했다.
미국은 지난 1월 북한의 탄도미사일 무력 시위가 잇따르자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한 북한 국적 6명과 러시아인 1명, 러시아 단체 1곳을 제재 대상에 올린 바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북한의 강제 노동과 인권 탄압을 이유로 북한 중앙검찰소와 사회안전상 출신 리영길 국방상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넬슨 차관은 "미국은 북한이 외교의 길로 돌아가고 WMD와 미사일 추구를 포기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기존 제재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미국은 북한에 핵 및 미사일 문제를 대화를 통해 외교적으로 풀어 나갈 것을 거듭 촉구하는 분위기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성명을 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노골적인 국제법 위반이며 역내 안정과 국제 평화 및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린 여전히 외교에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이 대화에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한다. 도발 시점은 다음달이 유력하게 꼽힌다. 북한이 4월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다음달 15일 김일성 생일(‘태양절’) 110주년을 도발 시점으로 삼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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