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최저임금, 새 정부서 개선해달라"

국내 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최저임금제를 새 정부가 개선해야 하는 대표적인 경제 법률로 꼽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일까지 국내 매출 상위 기업 중 157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 같은 답을 얻었다고 13일 발표했다. 기업들은 새 정부가 개선해야 하는 경제법률로 중대재해처벌법(37.8%)과 최저임금법(32.4%)을 가장 많이 꼽았다. 중대재해법은 처벌 규정 완화 등을 원했으며, 최저임금법은 산정 방식 보완 등을 요구했다. 전경련은 “기업들이 중대재해법의 과도한 처벌과 불명확성 및 획일적인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애로 등을 우려하는 상황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응답 기업의 60.5%는 새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경제 재도약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이어 사회갈등 조정(17.2%), 정치 개혁(12.1%), 외교·남북 관계 안정(5.7%), 문화융성(1.9%) 등의 순이었다. 전경련 측은 “차기 정부가 경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면에 나서주기를 바라는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기업들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점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미래성장산업 육성 지원(28.3%)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27.5%) △기존 제조업 경쟁력 강화(20.5%)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11.8%) 등을 꼽았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