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개발 및 발사 움직임과 관련해 지난 주말 미국이 추가 제재를 단행했다. 대량살상무기(WMD)와 미사일 개발을 도운 러시아인 2명, 러시아 기업 3곳을 제재 대상에 추가한 것이다.
북한은 2018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약속한 핵·ICBM 모라토리엄(유예) 조치의 폐기를 기정사실화했다. 올 들어서만 미사일을 열한 번 쐈고, 그중 최근 두 번은 위성 발사를 가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이었음이 밝혀졌다. 풍계리 핵실험장 재건과 영변 핵시설 재가동 정황도 뚜렷하다. 김정은은 며칠 전 ICBM과 마찬가지인 ‘운반 로켓’ 발사 준비를 지시했다.
일련의 전개는 북한이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국제사회를 안심시켜 놓고는 뒤에서 은밀히 핵·미사일 완성에 매진해 왔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한국 정부의 ‘평화 프로세스’는 결과적으로 북의 이런 이중 전략의 도우미 역할을 하고 말았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미사일 발사는 미국 문제이며 우리와 무관하다’는 듯 또다시 “대화를 통한 북한 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나섰다.
미국의 이번 제재는 실효성 면에서 턱없이 부족하다. 북한과의 직접 교류가 없는 탓에 북한 국적 인사 및 기관·기업이 제재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중국을 제외하면 한국은 북한 제재에 가장 큰 힘을 가진 나라다. 그런데도 바이든 미 대통령이 1년여 재임 중 세 차례 대북 추가 제재를 취할 동안 우리는 어떤 조치도 내놓지 않았다. 오히려 북한의 입지를 강화시켜 줄 종전선언에 국가 외교 역량을 소진하는 역주행만 일삼았다. 지금이라도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중단 같은 독자 제재 방안을 적극 모색하며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나가야 한다.
북한의 선의를 가정하고 퍼주기에 집착하는 ‘평화 프로세스’는 파산한 지 오래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국제사회의 일사불란한 제재가 군사강국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과 의지에 결정타를 먹일 수 있다는 점을 입증했다. 지금으로선 더 강한 제재를 경고하고 실행하는 것이 북의 도발을 억제하고 대화로 이끌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이다. 레드라인 침범을 공언한 북을 향한 더 강력한 제재를 머뭇거려선 안 된다.
북한은 2018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약속한 핵·ICBM 모라토리엄(유예) 조치의 폐기를 기정사실화했다. 올 들어서만 미사일을 열한 번 쐈고, 그중 최근 두 번은 위성 발사를 가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이었음이 밝혀졌다. 풍계리 핵실험장 재건과 영변 핵시설 재가동 정황도 뚜렷하다. 김정은은 며칠 전 ICBM과 마찬가지인 ‘운반 로켓’ 발사 준비를 지시했다.
일련의 전개는 북한이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국제사회를 안심시켜 놓고는 뒤에서 은밀히 핵·미사일 완성에 매진해 왔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한국 정부의 ‘평화 프로세스’는 결과적으로 북의 이런 이중 전략의 도우미 역할을 하고 말았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미사일 발사는 미국 문제이며 우리와 무관하다’는 듯 또다시 “대화를 통한 북한 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나섰다.
미국의 이번 제재는 실효성 면에서 턱없이 부족하다. 북한과의 직접 교류가 없는 탓에 북한 국적 인사 및 기관·기업이 제재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중국을 제외하면 한국은 북한 제재에 가장 큰 힘을 가진 나라다. 그런데도 바이든 미 대통령이 1년여 재임 중 세 차례 대북 추가 제재를 취할 동안 우리는 어떤 조치도 내놓지 않았다. 오히려 북한의 입지를 강화시켜 줄 종전선언에 국가 외교 역량을 소진하는 역주행만 일삼았다. 지금이라도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중단 같은 독자 제재 방안을 적극 모색하며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나가야 한다.
북한의 선의를 가정하고 퍼주기에 집착하는 ‘평화 프로세스’는 파산한 지 오래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국제사회의 일사불란한 제재가 군사강국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과 의지에 결정타를 먹일 수 있다는 점을 입증했다. 지금으로선 더 강한 제재를 경고하고 실행하는 것이 북의 도발을 억제하고 대화로 이끌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이다. 레드라인 침범을 공언한 북을 향한 더 강력한 제재를 머뭇거려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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