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민정수석실 폐지를 예고한 가운데 청와대는 인사를 추천하되 인사 검증 기능은 법무부와 경찰로 넘기기로 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통령실은 추천기능만 보유하고 검증 대상자, 고위공직자뿐만 아니라 청문 대상인 국무위원, 필요한 공직자 검증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경찰 등에서 상호견제와 균형 원칙에 따라 이뤄지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만 봐도 백악관에 이런(인사) 검증기능이 없다"며 "FBI(미연방수사국) 등 아래 권력기관에서 주로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그동안 민정수석실이란 이름으로, 특히 사정할 때 검증을 빌미로 (검증) 대상이 아닌 국민까지도 사정하고 신상 털기, 뒷조사와 같은 권력 남용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인권침해로까지 번지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윤 당선인이 이야기한 민정수석실 폐지 입장은 간명하다"며 "윤 당선인이 지향하는 대통령실은 국민 민생에 집중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조율하고 함께 기획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필요하고 권력 남용 여지가 많은 사정 기능까지 대통령실이 하는 것은 윤석열 당선인 사전에 없다"며 "사정 기능은 철저히 배제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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