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과정에서 약속했던 '이재명표' 공약의 추진 여부를 두고 관심이 쏠린다. 이 후보는 부동산 등 여러 분야에서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우면서 개혁입법 공약을 여러개 발표했다. 윤석열 당선인 및 국민의힘이 내세웠던 공약과 방향이 일치하는 내용도 적지 않다. 다만 민주당 입장에선 대선에서 진 공약을 계속 가져가야하냐는 고민이 있는 데다가 정부 견제 등 야당의 역햘과 지지층 여론 등도 고려해야해 일부 공약은 원점에서 재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전 민주당 후보는 선거 과정에서 재건축·재개발 안전진단 과정을 생략하는 등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힌 적 있다. 용적률 500%의 4종 주거지역도 신설하겠다고 했다.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도 선거 기간에 "50%에 달하는 구조 안전성(비중)이 신속한 재건축 진행을 막고 있다"고 비판하며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언했다.
다만 민주당은 부동산 이슈의 이해관계가 첨예한만큼 방향을 전부 열어놓고 당 방침을 다시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오섭 민주당 비대위 대변인은 14일 기자들과 만나 "재건축, 재개발 관련해 어떤 게 국민에 도움이 되는지 모두 열어놓고 논의할 것"이라며 "관계 상임위와 함께 당 입장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거에서 패배한만큼, 관련 상임위와 여론 등을 종합해 다시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가 공약했던 1주택자 종부세 완화와 취득세 감면 역시 민주당 비대위 차원에서 다시 논의한다. 신현영 비대위 대변인은 "부동산 세제 개편은 내부에서 치열하게 논의 중이라 기재위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1주택자 종부세를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낮추고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172석인 민주당의 동의를 얻지 않고는 현실적으로 세법 개정이 어렵다.
이 후보가 막판에 가장 강조했던 '정치개혁' 입법들은 민주당이 가장 먼저 중점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정개특위 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국민 통합을 위한 정치개혁을 시작하겠다"며 "이번주 정개특위를 열고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을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초의원 선거구를 3~5인 중대선거구로 개편하고, 이미 시한이 지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을 동시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 내부에선 윤 당선인의 사법개혁 공약을 우려하며 검찰개혁 입법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과 함께 만든 검찰개혁의 큰 흐름은 지속돼야 하고, 이를 방해하거나 되돌리려고 하는 시도는 성공할 수도 없고 용납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조응천 민주당 비대위원도 15일 라디오에서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인데 이를 어정쩡하게 한 면이 있다”라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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