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자율주행차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한국은 규제에 가로막혀 산업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미국 자율주행 업체는 자율주행 데이터를 3200만km 확보한 데 반해 국내 업체들은 전부 합쳐도 고작 72만km 확보에 그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 회장은 15일 온라인으로 열린 제24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에서 "2030년 세계 자율주행차 시장 규모가 6565억달러로 2020년 70억달러 대비 약 93배 대폭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지만 자율주행차에 대한 정부 관심과 지원이 떨어지면서 이 분야의 우리 기업들 상용화 수준은 해외 주요 업체 대비 많이 뒤쳐졌다"고 짚었다.
현재 미국과 중국에서는 1000대 이상의 자율주행차가 시범서비스에 참여하며 데이터 축적을 통한 기술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 국내 자율주행 시범서비스가 가능한 곳은 7개 지역 일부 구간뿐이다. 이마저도 정형화된 노선에만 가능하다. 가용 차량 대수도 30여대에 그친다.
이처럼 서비스 환경이 다르다 보니 미국과 중국 대비 데이터 축적과 기술 개발이 크게 뒤처진다는 주장이다.
이어 발표를 맡은 조창성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스마트안전실장은 "미국 웨이모는 3200만km(2020년 기준), 중국 바이두는 2100만km(지난해 기준)에 달하는 자율주행 데이터를 확보했지만 한국은 모든 업체를 합쳐도 데이터가 72만km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미국과 중국은 무인으로 서비스를 운영하지만 국내 업체들은 보조운전자 탑승이 전제된 서비스 운영으로 한계가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꼽았다. 지정된 구역 내에서는 경로 설정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미국과 중국과 달리 한국은 특정 노선에 따라서만 서비스 운영이 가능하다. 조 실장은 "미국, 중국과 비교해 기술 수준이 미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내 자율주행 활성화 방안으로 △자율주행차 제작·출시에 적합한 안전기준과 합리적 수준의 보험제도·책임소재 정립 △기업 수요에 맞춘 탄력적인 시범운행지구 운영 △택시형 자율주행 서비스 허용 등을 제시했다.
포럼에 참석한 임원택 에이스랩 대표는 "주요국과 비교할 경우 투자금과 전문인력이 선도국가보다 열세에 있다"고 언급하면서 "주요 업체와 유사한 경쟁력 수준을 확보하려면 정부의 재정·정책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광복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 사무국장은 "우리나라 제도는 아직 레벨3 수준(자율주행 총 5단계 기준)에 머물고 있다"며 "우선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확대가 필요하며 시범운행지구 내 국민 안전을 위한 명확한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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