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과 오는 16일 첫 회동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건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선 후 이 전 대통령 사면에 찬성하는 국민 여론도 한층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14~15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46.1%는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49.1%로 찬성 보다 2.7%포인트 더 많았다.
KSOI는 14~15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 자동응답 방식으로 의견을 물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4.2%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치권에서는 “이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찬성-반대 여론이 오차범위 이내로 좁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대선에서 윤 당선인이 승리한 직후 MB 사면에 찬성하는 여론이 높아져 반대와 엇비슷한 수준에 근접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앞서 KBS가 지난해 12월29~31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오차범위 ±3.1%포인트)에서는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응답자의 60%가 반대했고, 찬성은 34.2%에 그쳤다.
이번 여론조사는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에서 사법개혁위원장을 맡았던 이충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개인 자격으로 KSOI에 의뢰해 진행됐다.
이 교수는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로 있던 2002년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인씩 지명하는 9인으로 구성된 ‘사면심사위원회’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한 바 있다.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 사면심사위원회가 처음 만들어졌다.
이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 재직 당시엔 변호사 자격으로 사면심사위원으로 활동했다. 그는 “과거 서울고법 판사로 있으면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군사반란 혐의를 재판했다”며 “이후 전 전 대통령이 김대중 정부 시절 사면을 받았지만 과거 국가원수였기 때문에 개의치 않았다”고 말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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