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 60만명 육박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사상 처음 50만 명 넘게 나왔다. 40만 명 벽을 깬 지 하루 만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코로나19를 1급 감염병에서 2~4급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16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까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54만9854명으로 전날 세운 최다 기록(40만741명)을 넘어섰다. 17일 오전 발표하는 최종 수치는 60만 명에 육박할 전망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일상적 의료 체계에서도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재 1급인 감염병 등급을 변화된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1급으로 분류된 감염병은 에볼라 바이러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등 17개로,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감염 가능성이 큰 질병들이다. 코로나19는 첫 확진자가 나온 2020년 1월 1급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치명률(0.1% 이하)이 계절독감(0.05~0.1%) 수준으로 떨어진 만큼 등급 하향 조정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 적용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감염병 등급 조정은 중장기 과제”라고 말했다.

코로나19가 1급 감염병에서 2~4급으로 내려오면 확진자를 강제 격리할 법적 근거가 사라진다.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치료비를 확진자가 일부 부담하는 식으로 바뀌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전히 해제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일단 거리두기 수위를 낮춰 다음주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적 모임 인원은 최대 6명에서 8명으로, 식당·카페 운영 시간은 밤 11시에서 밤 12시로 늘리는 방안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선아/오상헌 기자 su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