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대통령제를 정부 형태로 취하고 있습니다. 1960~1961년 잠시 내각제를 한 이후 지금까지 대통령제를 하고 있어요.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인정받은 국민의 대표이며 대외적으로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원수입니다. 우리나라는 1948년 건국 이후 지금까지 13명, 1~20대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최근 선거에서 승리한 윤석열 당선인은 5월 10일 제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합니다.대통령은 우리에게 여러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존경의 대상, 희화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불행한 권력자’의 이미지로 비치기도 합니다. 아픈 역사 때문인지 대통령제 자체에 대한 평가도 극과 극으로 엇갈립니다. 다시 내각제를 하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1789년 3월 미국에서 대통령제가 인류 역사에 처음 등장했을 때 그것은 혁명적인 발명품이었습니다. ‘왕’을 혈통이나 세습이 아니라 국민이 선거로 뽑는다는 발상은 너무도 급진적이었습니다. 대통령제는 왜,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역사를 알면 대통령제가 얼마나 심오한 철학과 사상을 담은 인류 문명의 유산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고기완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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