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결국 부산 가나…수은·기업銀도 '비상'

입력 2022-03-18 17:19   수정 2022-03-19 01:57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겠다고 한 공약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융권이 긴장하고 있다. 산은뿐 아니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 금융공기업, 한국은행 등이 함께 이전 대상 후보로 거론되자 각 기관은 크게 동요하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지방 이전으로 인한 실익보다 인재 이탈과 업무 비효율 등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수은·기은도 이전설에 ‘촉각’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범이 가시화된 뒤 각 국책은행과 금융공기업, 공공기관 등은 부산 등 지방 이전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선 이후 각 기관에 공식 전달된 방침은 없으나, 윤 당선인이 지난 16일 박형준 부산시장과 만나 산업은행 부산 이전 공약 이행 의지를 재차 드러낸 것으로 알려지자 우려가 극대화됐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부산을 방문해 “부산이 세계 최고 해양도시로 또 첨단도시로 발돋움하려면 금융자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한국산업은행법을 개정하고 산업은행을 여의도에서 부산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전을 약속한 것은 산은이 유일하지만, 다른 국책은행과 금융 공기업·공공기관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산은(직원 3400명, 본점 1700명) 한 곳을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부산 경제 활성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며 “업무 연관성이 있는 수은 또는 무역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 등 다른 기관을 함께 옮기려 할 수 있다는 예상이 많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상징성이 있는 한은 등이 이전 대상으로 추가 거론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내놓고 있다.

일부 은행 및 금융기관의 노동조합은 공동 대응을 논의하는 한편 인수위 공식 출범 이후 반대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한 국책은행 노조 관계자는 “선거 때마다 지방 이전 공약이 남발됐지만, 이번에는 대선 공약인 만큼 상황이 더 심각하다”며 “개별 노조뿐만 아니라 금융노조 등을 통해 단체 대응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앞서 2020년 총선, 지난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 때도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이 공약으로 거론된 바 있다.
“인력 이탈 불보듯…국가적 낭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국가적 낭비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서울 소재 기업, 금융사와의 교류가 어려워지고 업무 전문성과 효율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다. 전주로 이전한 국민연금 사례처럼 인력 줄 이탈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산은 관계자는 “산은은 기업금융 위주인 데다 정부당국과 기업구조조정 업무를 추진할 때가 많다”며 “부산 이전은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젊은 직원, 맞벌이 직원 등은 지방 이전이 가시화되면 조직을 떠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수은의 한 임원도 “서울에 주재하고 있는 외교관, 주한 외교사절과의 업무 협의가 많은데 부산으로 갈 경우 기업 지원 업무에 애로가 많을 것”이라며 “이미 해양·조선 관련 업무를 하는 직원들은 부산으로 파견 가 있는 상황에서 조직을 이전하자는 것은 정치적 논리”라고 주장했다.

공약이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법안 개정 및 합의 등에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게 금융권 전망이다. 현재 한국산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은 각각 ‘은행의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올초 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아직 논의에 진전은 없는 상태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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