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을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졸속과 날림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윤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를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결사의 자세로 안보와 시민의 재산권을 지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신구 정부 교대기인 앞으로 50여일의 시간은 참으로 중요하다. 그런데 이 황금같은 시간을 오늘 윤 당선인은 본인의 새 집무실 마련에 허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청 하나를 이전해도 주민의 뜻을 묻는 공청회를 연다. 그런데 국가 안보와 시민의 재산권을 좌우할 청와대와 국방부 이전을 국민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강행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라며 "당선인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국가안보에 커다란 구멍이 생길 것"이라며 "용산은 대한민국 국가안보를 총지휘하는 국방의 심장이다. 게다가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시기에 이전에만 2~3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핵심 시설을 하루아침에 폐기하면 구멍 뚫린 국가방위는 누가 책임지나"고 꼬집었다.
그는 "안보 공백이 없다는 윤 당선인의 주장은 한 마디로 거짓말"이라며 "특히 용산 집무실과 한남동 관저, 현 청와대 영빈관까지 몽땅 사용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구상대로라면 경호·경비에 따른 예산 투입도 지금의 2~3배 이상 소요된다. 시민 불편도 폭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민의 재산권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이전 시 용산과 남산일대는 고도 제한에 묶여서 인근 지역 재개발, 재건축이 불가능해진다. 용산 재개발, 국제 업무지구 조성 역시 물 건너 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집무실 반경 8㎞는 비행금지 구역으로 제한된다. 4차 산업 혁명의 핵심인 드론 택시·택배는 강남까지 발도 못 붙이게 된다"며 "대통령 새 집 꾸미자고 시민들 재산권을 제물로 삼는 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부디 냉정을 되찾아 국민 불안을 덜어주기 바란다. 민주당은 즉시 국방위와 운영위를 소집하여 용산 집무실 이전의 문제점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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