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검찰·언론개혁에 대해 "미진한 개혁법안을 이번에 확실히 매듭짓겠다"고 밝혔다.윤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첫 검찰 출신 대통령 당선인의 등장으로 검찰개혁이 좌초되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의 우려가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엄격히 분리해 검경(검찰·경제계)유착, 검정(검찰·정치권)유착의 고리를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1차 개혁조차 후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고, 당선인 측에서 검찰에 대한 문민통제를 차단하고 검찰에 예산권을 주겠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며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정권이 바뀌기 전에 검찰개혁을 마무리 지어야겠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언론개혁도 시급한 현안"이라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포털 중심 뉴스 운영체제 개혁, 인권 보호를 위한 언론중재법 처리 등 관련 개혁과제를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어 "시한을 정해서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새 정부 출범 전에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선 패배 이후 당의 수습과 혁신을 책임질 비대위원장으로서 적합한 지에 대해 당내 의문이 나오는 만큼, 그간 추진해 온 '개혁과제 완수'를 제시하면서 정면 돌파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윤 위원장은 "최고의 혁신은 책임정치의 실현이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출발"이라며 "민주당은 대선에서 패했지만, 원내 1당으로서 국정을 운영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임기가 아직 50여일 남아있다"며 "주요 입법과제들과 여야 공통 공약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했다. 이어 "대장동 특검 문제도 새 정부 출범 이전에 깔끔하게 털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 초기부터 윤 당선인과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면 성공적 국정운영은 요원하고 국민적 불신만 키울 것"이라며 "신속한 특검 도입을 위해 상설특검법을 활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장동 사건의 뿌리부터 가지, 줄기, 잎사귀까지 모든 의혹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윤 위원장은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겠다"며 "입법 공론화를 위해 법사위 공청회와 당내 토론회를 개최하겠다. 민주적 절차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민 모두의 평등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생 현안과 관련해선 "한국형 PPP(고정비 상환감면 대출)제도 도입,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등부터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세제 부담 완화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다주택자 중과세 한시적 유예, 주택 취득세 인하,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보유세 부담 경감 등을 힘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아직 1가구 1주택에 대한 종부세 폐지에 관해서는 당내에서 검토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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