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플랫폼규제 풀고 공정거래 조사 강화할 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건 기업 정책에 로펌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기업에 대한 규제와 조사 등에 변화를 주겠다고 예고한 분야는 법률 자문 수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로펌들은 윤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기업 대응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계에선 플랫폼 규제 완화와 세무·공정거래 조사 강화 가능성 등에 주목하고 있다. 플랫폼의 경우 윤 당선인 측이 “정부 규제를 대신해 자율기구를 설치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지금보다 기업 규제와 관련한 자문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단기간 안에 현실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백대용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장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규제 완화가 곧바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21대 국회의 임기 만료까지 더불어민주당에서 더 강한 규제를 들고나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에 대한 세무·공정위·검찰 조사 등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이 규제 완화와 함께 중소기업 기술 유용 문제 등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기 때문이다. 박성범 법무법인 율촌 새정부 정책TF 변호사는 “규제를 줄여주는 대신 불공정 이슈가 걸리면 더 큰 철퇴를 맞을 가능성도 있다”며 “기업들은 세무조사나 검찰조사에 더욱 신경 써서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윤 당선인이 현재는 전속고발권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총장 후보자 시절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자는 의견을 낸 적도 있어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