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反中 동맹 요청서' 보내왔다

미국 정부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의 새 경제안보 동맹에 참여해 달라는 요청서를 한국 정부에 공식 전달했다. 이른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어떻게 짤지 협의하자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격화하는 미·중 갈등 속에서 첫 외교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한·미 공조를 역설한 만큼 이른 시일 안에 ‘반(反)중국 경제동맹’ 가입을 결정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윤 당선인이 20대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인 지난 11일 IPEF를 결성하기 위한 주요 논의 과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했다. 논의 과제는 △공급망 회복 △탈탄소, 청정에너지, 인프라 △조세, 반부패 △공정무역 등 네 가지 사항이 주를 이룬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협의를 요청한 국가는 인도 일본 호주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등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친중 노선을 걷는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등 아세안 3개국은 제외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네 가지 분야에서 어느 정도 범위와 수준에서 협력하는 게 바람직한지 미국이 각국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는 다음달 11일까지 각국의 의견을 취합해 상반기 IPEF 협의를 본격 시작하고 내년께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주도권을 쥐기 위한 경제안보 동맹이다. 미국 인도 일본 호주가 참여한 쿼드(Quad)는 정치군사 안보 동맹의 성격이 강하다. IPEF는 기후환경, 디지털, 노동 등의 분야에서 새 국제규범을 마련해 중국을 고립시키는 반중국 연합전선이기도 하다. 최윤정 세종연구소 신남방협력연구센터장은 “이전 자유무역협정(FTA)이나 국제기구가 이념을 초월한 것이었다면 IPEF는 자유시장경제 국가 간 협력체 성격”이라며 “공급망이 좀 더 폐쇄적인 프레임으로 바뀔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환익 전 산업자원부 차관은 “IPEF를 통한 미·중 마찰의 본격화는 한국에 위기인 동시에 기회”라며 “윤 당선인이 아주 예민한 시기에 첫 외교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고 말했다.

이지훈/정의진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