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경제 안보 동맹체다.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갖춘 국가들끼리 협력하는 것이 골자다. 이 때문에 한국 등 가입 대상 국가에 보낸 요청서엔 중국을 고립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으로선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 어려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미 공조 강화, 안보와 경제는 분리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조속한 시일 내 한국 정부가 가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새 동맹 어떻게 구성되나
미국 정부가 지난 11일 보내온 IPEF 추진 문서에는 △공정무역 △공급망 원활화 △탈탄소·청정에너지·인프라 △조세·반부패 등 네 가지 주제가 명시됐다. 이 중 디지털·노동 등의 이슈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담당한다. 나머지 공급망, 기후변화, 인프라, 조세 및 반부패 등은 상무부가 주도하고 있다.참여 대상 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호주·인도·인도네시아·싱가포르·말레이시아·태국 등 주요국을 모두 포함한다. 대신 중국 및 친중 노선을 걷고 있는 아세안 3개국(미얀마·캄보디아·라오스)은 빠졌다.
미국은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중국이 가입 신청서를 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서 빠지는 대신 IPEF라는 카드를 내세웠다. 네 가지 분야에서 중국이 참여하기 힘든 수준의 기준을 정해 협력한다는 것이 미국의 구상이다.
탈탄소와 청정에너지는 중국이 가장 예민한 분야다. 작년 10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유럽과 철강 분쟁을 끝내면서 중국의 ‘더러운 철강’을 제재하겠다고 했다. 탈탄소는 값싼 중국산 철강에 철퇴를 내릴 주요한 명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디지털 분야에서도 중국의 사이버 범죄, 무분별한 정보 수집 등을 견제할 전망이다. 노동 분야도 중국을 공급망 사슬에서 배제하기 위한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 저임금 노동을 배제하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
한국 가입 결정은 시간문제
미·중 갈등은 한국 통상외교의 셈법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새 경제 안보 동맹 체제에선 안보를 위해 어느 정도의 무역비용 증가, 소비자 후생 감소 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우선 RCEP 회원국이 중국을 경유한 소재 및 부품을 포함하는 상품을 수출하는 경우 IPEF 체제에서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중간재 무역 비중이 높은 한국에는 특히 불리하다. 더욱이 인도·태평양 국가 대부분이 중국과의 무역에 의존하고 있다. 한국의 대중국 무역의존도는 지난해 25.3%에 달했다. 미국의 공급망 새판짜기가 역내 무역의 심각한 왜곡을 불러올 수 있다.윤 당선인과 인수위원회도 IPEF 대응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한·미 공조 강화에 무게가 실리는 만큼 IPEF 가입에 적극 나설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이때 중국이 경제보복 조치 등으로 ‘갈라서기(decoupling)’에 나서는 경우다. 미·중의 극한대립은 한국 경제에 득이 될 게 없다.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은 “한·미 동맹이 강화되면 중국은 자국 기업과 경쟁 관계에 있는 한국 기업에 매서운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며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해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보호하는 일은 차기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진단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