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장사협의회(상장협)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자본시장 관련 건의사항을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자본시장의 경쟁력 회복 등을 위한 54건의 개선방안이 담겼다.
먼저 기업의 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를 정상화시켜 달라는 요구가 포함됐다. 최근 물적분할과 관련된 여러 법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상장협은 새 정부에 지나친 규제는 지양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주주제안 남용방지책을 마련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폐지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자본시장 경쟁력 회복을 위한 규제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 규제를 완화하고 배임죄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 특정경제범죄법 취업제한 규정도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규제개선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론 지배구조 규제 대상 상장회사의 규모를 상향조정하는 한편 특수관계인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환경·사회·가버넌스(ESG) 공시 강화를 신중검토해 달라는 요구와 ESG 관련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이재혁 상장협 정책2본부장은 “최근 국제 정세의 불안으로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미국 중앙은행(Fed)의 긴축정책과 함께 이자율이 상승하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기업들의 직간접적 리스크가 심화되는 상황”이라며 “새 정부는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기업에 대한 규제 패러다임을 바꿔 기업들이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고 온전히 경영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과감한 개혁을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