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문고리 권력과 소통의 부족으로 탄핵의 성적표를 받아든 국민의힘은 청와대를 개혁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6·1 지방선거 정강·정책 방송 연설을 통해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집권하는 대통령마다 측근 비리와 문고리 논란, 불통을 겪으며 국민을 실망하게 했던 것은 (청와대) 공간 구조상의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인왕산으로 북편이 막히고, 경복궁으로 남편이 막혀 있어 동서로는 검문소를 통과해야만 지나다닐 수 있는 청와대는 감시받지 않는 제왕적 권력을 만들어 왔다"며 "대통령과 비서실 직원들의 사무실이 분리된 구조는 민간 기업이라면 이미 불필요했을 문고리 실세를 만들어 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당시 '청와대 대통령'을 지지했으나 윤석열 당선인의 '용산 집무실'을 비판하는 더불어민주당을 "변화를 거부하는 청개구리"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임 대통령이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하셨으나 변화를 거부하는 기존 정치권의 문법을 벗어나지 못했다"며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하지 못한 집무실 이전을 윤석열 당선인이 추진하니 민주당이 집무실 이전 자체를 깎아내리기 위해 애쓰고 있다. 완전 청개구리 아니겠는가"라고 물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방침과 관련해 "젠더 중립적인 관점을 모든 정책에 투영시키겠다"고 했다. 부동산 정책은 "꾸준히 민주당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설득을 지속하되 대통령의 행정권한을 이용해 할 수 있는 공시지가 환원부터 발 빠르게 나서서 조세 부담을 줄이로록 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이 대표의 정강정책 방송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당 대표 이준석입니다.
우선 지난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교체를 이루었습니다.
다시 한 번 국민께 큰 감사 올립니다.
국민께서 지난 탄핵 이후 5년 만에 다시 저희 국민의힘을 신뢰해주시고,
큰 역할을 맡겨주신 의미, 엄중하고도 깊게 새기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을 거치면서
두 번의 집권기회를 국민에게 부여받았음에도
저희는 국민이 주신 소중한 시간을 가치 있게 쓰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이 청와대라는 구중궁궐 속에서
민심과 괴리된 정보를 접하고 상식에 반하는 판단을 할 때
국정운영에 책임 있는 여당이 해야 할 지적과 보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민께서는 탄핵이라는 가장 강력하고도 아픈 방법으로
비겁하고 안일했던 저희에게 벌을 주셨습니다.
벌을 받고 나서도 한동안 반성과 정치개혁보다는
극단적인 생각과 음모론에 치우친 투쟁을 하며
국민이 바라던 대안 야당의 모습마저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4년여의 세월을 보낸 뒤에야 바닥을 찍고
국민이 바라는 정치개혁의 방향을 아픔 속에서 점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마지막 처방으로 여의도 경험이 없는 소위 0선 당 대표와 정치신인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 주셨던 국민의 뜻은
여의도 정치의 문법을 완전하게 벗어나고 새로운 정치를 하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익숙한 것에서의 탈피, 그리고 쇄신하고자 하는 각고의 노력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그 뜻을 받들기 위해 지난 9개월여의 기간 동안
국민의힘은 변화를 위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에도 저희는 변화를 선도하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답답하게 여겼던
정치권의 구태에 가까운 여러 문법을 깨겠습니다.
최근 윤석열 당선인의 용산집무실 구상이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출범도 하기 전에, 172석을 가진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과 낮은 자세로 소통하기 위해 기획하는 용산 집무실 구상에 대해서 훼방을 놓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벗어나 대통령이 근무하겠다는 이야기는 처음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임 대통령이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하셨으나
변화를 거부하는 기존 정치권의 문법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하지 못한 집무실 이전을 윤석열 당선인이 추진하니
민주당이 집무실 이전 자체를 깎아내리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완전 청개구리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안되는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는 정치개혁에 대한 청개구리식 반응을 보이는 정당에 대해서는
국민께서 역사의 물결을 거꾸로 되돌리지 못하도록
따끔하게 질책해주셔야 합니다.
당선되기 전까지는 탈권위를 이야기하고 소통을 이야기하다가 당선되고 나면
권위를 세우고 보안을 강조하는 것이 대통령의 통과의례였습니다.
불행하게도 반복되었던 이 구태는 철저히 부정되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탈권위를 정치개혁의 으뜸 과제로 추구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6월 당 대표가 되었을 때를 기억합니다.
저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공용자전거 따릉이를 타고 출근했더니
왜 따릉이를 타고 출근하느냐고 쇼가 아니냐는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북유럽에서 자전거를 타고 홀로 출퇴근하는 정치인들을 찬양하는 다큐멘터리까지 나왔던 상황에서도 정작 상대 당의 당 대표가 그것을 했을 때는
안면 몰수하고 비판의 논조를 가져가는 것을 보면서
저는 거대한 장벽을 느꼈습니다.
자전거를 탄 상대 당의 당 대표가 여의도의 기성정치인에게 심어준 위기의식이 그들을 청개구리로 만들었던 것처럼,
지금 당선인이 말하는 탈권위, 그리고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의지가
여의도의 기성 정치 문화에 의해 부정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정치인이 자전거를 타고,
앞으로 모든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구태에 익숙하고 변화를 거부하는 청개구리 같은 정치인들에게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집권하는 대통령마다
측근 비리와 문고리 논란, 불통을 겪으며 국민을 실망하게 했던 것은
공간 구조상의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인왕산으로 북편이 막히고, 경복궁으로 남편이 막혀 있어
동서로는 검문소를 통과해야만 지나다닐 수 있는 청와대는
감시받지 않는 제왕적 권력을 만들어 왔습니다.
대통령과 비서실 직원들의 사무실이 분리된 구조는
민간기업이라면 이미 불필요했을 문고리 실세를 만들어 냈습니다.
문고리 권력과 소통의 부족으로 탄핵의 성적표를 받아들었던 국민의힘은
이것을 개혁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민주당과 청와대가 안보 공백과 국정 공백을 근거 삼아
윤석열 당선인의 탈권위 행보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미사일이라 부르지도 못하고,
한미연합군의 전력을 유지하기 위한 연합훈련을
다른 세력의 눈치를 보느라 진행하지 못했던 정부가
안보 공백을 이야기하는 것은 의아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전쟁상황을 보아도
러시아군이 아무리 우수한 무기체계를 보유했다고 해도,
훈련과 실전으로 단련되지 않은 군대는 대규모 기동과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한미연합군의 훈련은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안보의 버팀목인데도,
굴종적인 북한과의 협상을 위해 시행을 보류한 것이야말로
지난 정부 내내 초래되었던 소위 안보 공백일 것입니다.
용산 집무실 구상은 정권 초가 아니면 실현하기 어렵습니다.
대통령은 근무를 시작하는 취임하는 순간부터 휴일도 없이
국가의 중대사를 다뤄야 하고,
연속적인 업무 속에서 이전 시기를 임기 중간에 잡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선인은 청와대에서 먼저 근무를 시작하고 뒤에 이전하는 방안을 현실적이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5월 10일 취임과 함께 지금까지 대통령 혼자가 누릴 수 있었던
수십만 평의 청와대 공간을 국민에게 윤석열 정부가 돌려 드리는 것은
앞으로 낮은 자세로 국정에 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준비하고 당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통합의 행보를 지속해 왔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캠코더 인사라고 불린, 소위 끼리끼리 인사가 가져다준 폐해는
매우 컸습니다.
국민을 무수히 갈라치기하고 적폐청산이라는 공격적인 숙청과정을 통해
국가의 인재등용 원칙은 밑그림부터 다시 그려야 할 정도로 무너졌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말하는 인사의 원칙은 실력주의입니다.
지역 안배와 계파 안배라는 입에 발린 인사원칙 속에 숨어있는 자리 나눠 가지기, 할당의 문제는 국가 운영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그 폐해는 그대로 국민이 부담하게 됩니다.
부동산 정책에 전문성이 없으나 성별 할당으로 임명되었던 국토부 장관,
교육 경험이 짧으나 역시 성별 할당으로 임명된 교육부 장관이 가져다준 피해는 너무 컸습니다.
정부와 당에서 전문성과 실력, 그리고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인재발탁의 기준이 되는 당연한 상식을 구현하겠습니다.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에서는 심지어 국방의 영역에서도
코드인사와 청개구리식 인사를 했습니다.
고위 장성과 안보 책임자의 임명은 장교의 출신을 따져서 안배하기보다는
가장 뛰어난 능력을 갖춘 군인들을 공정하게 선별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으나
누가 보더라도 국가가 엘리트 장교를 육성하기 위해 설치한 기관인 육군 사관학교 출신들은 역으로 배제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또한 외치에 있어서 국방 못지않게 중요한 외교의 문제도 실력보다는
역차별 때문인 폐해가 컸습니다.
여성 장관을 탄생시키고 비외시출신을 우대하겠다는 생각으로
4강 외교에 경험이 부족한 외교부 장관이 임명되었고,
그 결과 문재인 정부의 4강 외교의 성과는 어느 때보다 위축되었습니다.
어떤 지역사람이 일하느냐, 어떤 성별의 사람이 일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국민을 위해 가장 잘 봉사할 수 있는 공직자들을 공정하게 임용하겠습니다. 공정한 인사가 만사입니다.
서로 구분해 갈라치지 않고 대한민국의 인재를 두루 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조세와 사회보험료 부담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국민의힘은 조세부담이 과한 사회 속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창의에 따른 공정한 경쟁이 발현되기 어렵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최근 선거에서 미래세대인 2030세대의 정치참여가 두드러지게 확대되는 이유는 아마 정치권이 미래의 국가채무 부담 주체인
젊은 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넘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과
태양광 등에 대한 보조금 등이 많이 투입되었지만,
결과는 그다지 효율적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시민단체가 도덕적인 기준에 맞춰서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정부의 보조금 사업들이 합리적인 잣대에 따라 선정되고 지급되는지를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시장에서 어렵게 장사하시면서 낸 세금이
누군가에게는 눈먼 돈, 쌈짓돈 취급받아 헤프게 쓰이지 않도록 하는
조세 정의를 구현하겠습니다.
지난 5년간 국민을 가장 힘들게 했던 부동산 문제는
역시나 문재인 정부의 시장 무시, 그에 따른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원인입니다.
과도하게 상승한 주택가격, 주택임대 가격 등은
실질적으로 실소득의 감소를 가져와 경제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과도한 부동산 관련 조세부담을 낮추고 거래를 활성화해 공급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십년간 주택담보 대출금을 상환하며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은퇴한 부부가 본인들이 바라지도 않은, 기대하지 않은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과도한 세금 때문에 집을 팔게 되거나 월세만큼이나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이것은 정의롭지 못합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서 시장에 가한 왜곡은
너무 광범위해서 저희가 한두 개의 긴급한 조치를 하는 것만으로는
완벽하게 정상화를 시킬 수 없습니다.
거대 야당이 될 민주당이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입법한 임대차 3법이나
부동산 세제 관련 법률을 자발적으로 철회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법률 개정 사안에 대해서는
꾸준히 민주당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설득을 지속하되
대통령의 행정권한을 이용해 할 수 있는 공시지가 환원부터
발 빠르게 나서서 조세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젠더 중립적인 관점을
모든 정책에 투영시키겠습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할당에 의한 수치적 결과의 평등은 성 갈등을 극단적으로 심화시켰습니다.
창업자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장애인보다 여성에 대한 가산점을 더 많이 주게 된 현실은
정치권의 대중영합주의와 결합한 무책임한 할당 정책, 가산점 정책이 가져온
사회제도의 왜곡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창업자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특허를 가진 사람보다
특정 성별에 더 많은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이 통용되는 것은
훌륭한 창업자를 양성해야 한다는 정책적인 목표보다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성과를 동수로 맞춰야 한다는
이념적이고 정치적인 아집에 따른 것입니다.
젠더 문제는 세대에 따라 관점이 다르고 세대에 따른 처방이 다릅니다.
민주당은 안타깝게도 5060 세대의 젠더 이슈에 대한 진단을 하고
그 답을 2030세대에게 처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경쟁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편향되지 않은 젠더 정책을 가져가야 합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국민께서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주문하셨습니다.
아집과 이념에 사로잡혔던 지난 5년간의 정책들을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교정해 달라는 그 마음에 보답할 수 있도록
저희 국민의힘은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정의, 그리고 상식을 공약했습니다.
모든 국민은 공정한 잣대로 경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법과 제도는 모든 사람에게 정의롭게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정책은 항상 상식을 기반으로 안정감 있게 설계하겠습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국민의힘은 국민 한 분 한 분의 희망을
절대 빼놓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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