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17.22% 올리기로 했습니다. 지난해는 19.05% 올랐는데, 2년 연속 급등세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오르면 세 부담도 늘어납니다. 이러한 우려에 정부는 1가구 1주택자 대상으로 보유세 부담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1가구 1주택자는 세금 우려를 덜었지만, 보유세 부담 완화 혜택에서 배제된 다주택자들은 세금 폭탄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에 비해 30%가량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에 보유세 부담이 세입자에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오늘도 부동산 관련 뉴스 전해드립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17.22% 인상…1주택 보유세 완화
첫 번째 뉴스입니다. 정부가 전년 대비 17.22% 인상된 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했습니다.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며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71.5%포인트로 지난해 70.2%보다 1.3%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29.33%로 가장 많이 올랐고 서울은 14.22%, 경기는 23.20%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70.24% 오른 세종은 올해 4.57% 하락했습니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국민들의 보유세 부담 우려에 정부는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올해 재산세?종부세 과표 산정에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과표가 동결되면서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도 지난해 수준에 머물 전망입니다.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합니다. 정부는 재산세 특례세율 효과를 감안하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는 2020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주택자는 '세금 폭탄'…높아진 임차인 전가 우려
다주택자는 정부의 보유세 부담 완화 혜택에서 배제됩니다. 17.22% 인상된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보유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부동산 업계는 올해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전년 대비 30%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령 서울 서초구 '반포 자이' 전용 84㎡와 광진구 '광장현대' 전용 84㎡ 두 채를 보유했다면 올해 보유세는 1억1668만원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8814만원보다 32.4%나 오른 금액이고 두 아파트를 각각 1채씩 보유한 1주택자가 내는 보유세 합산액 2030만원보다 5배 이상 많습니다.
임대인의 보유세가 늘면 증가분의 절반이 임차인에게 전가된다는 연구도 나왔습니다. '보유세 전가에 관한 실증연구: 전월세 보증금을 중심으로' 논문에서 연구진은 보유세가 1% 오를 때 증가분의 46.7~47.3%가 월세 보증금으로 전가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연구진은 보유세 강화 정책이 시작된 2020년 이후 주택시장에서는 보유세의 전가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사업 본격화
10년 넘게 표류했던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서울시는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중구 봉래동2가 122일대 ‘용산 지구단위계획 및 서울역북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계획(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2026년 준공을 목표로 2만9000㎡에 이르는 서울역 북부역세권 부지 개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계획안에 따르면 서울역 북부역세권 부지에는 지하 6층~지상 38층, 5개 건물로 이뤄진 연면적 35만㎡의 전시?호텔?판매?업무 복합단지가 들어섭니다. 도심?강북권 최초로 2000명 이상 수용하는 국제회의 수준의 회의장?전시장을 갖춘 컨벤션(MICE) 시설도 건립됩니다.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 2900억원으로 보행 네트워크 등 서울역 일대 인프라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LH 올해 18만4000가구 공급…"역대 최대"
LH가 올해 공공주택 15만가구를 포함한 총 18만4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합니다. LH가 올해 신규 공급하는 주택은 총 12만4000가구로, 공공분양주택 2만5000가구, 건설임대주택 3만5000가구, 매입임대주택 3만 가구, 전세임대주택 3만4000가구로 구성됐습니다. 여기에 공공 사전청약 공급물량의 81%인 2만6000가구를 대상으로 올해 사전청약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LH가 조성한 3만4000가구분 공공택지도 사전청약을 조건으로 민간에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LH는 3기 신도시 보상 절차도 조속히 완료하고 조성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현재 3기 신도시 5곳 중 4곳에서 보상이 진행 중이며 고양창릉지구는 오는 5월 보상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중장기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주택지구 13곳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지구 42곳에 대해 올해 지구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식후땡 부동산은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오디오'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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