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대검찰청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김오수 검찰총장의 원래 입장이 바뀐 것인지 아니면 내부 논리에 굴복을 당한 건지 궁금하다"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조 위원은 24일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원래 칼은 꺼냈을 때보다 칼집에 있을 때 더 무섭다"라며 "수사지휘권이라는 것은 함부로 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이번 정부에서 너무 많이 꺼냈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에 대한 반발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제도 자체는 있어야 한다고 본다"라며 "검찰은 수사·기소권을 다 가진 권력 기관이므로 거기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수사지휘권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군다나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해서 지금 각 수사기관이 다 각개 약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검찰, 경찰, 공수처가 서로 공조하는 게 없다. 국민은 굉장히 불안하고 보호받는다는 느낌을 지금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검찰총장을 역임할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자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반발했다. 대선 과정에서도 수사지휘권이 검찰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윤 당선인의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에 대해 공개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윤 당선인의 공약은 물론 대검찰청이 최근 법무부에 전달한 의견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입장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박 장관의 어제 기자 간담회는 국민을 위한 검찰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는 당선인의 진의를 왜곡했다"며 "이에 우리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은 이 사태의 엄중함을 국민께 설명해 드리고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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