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부를 향해 현금성 직접지원보다 규제 혁신과 같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민간의 혁신성장을 이끌라고 주문했다. 문재인 정부가 주로 펼쳐온 현금성 지원 정책으로는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과 혁신을 이끌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인수위 경제2분과는 24일 중기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 같은 당부를 했다. 이날 업무보고엔 이창양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를 포함해 경제2분과 위원, 중소·벤처·소상공인 분야 전문위원과 실무위원, 기획조정분과 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중기부 측에선 중소기업정책실장 등 주요 실·국장 공무원이 참석했다.
인수위와 중기부는 우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방역조치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가 계속 커지고 있는 만큼 온전한 손실 보상과 피해회복 긴급 지원, 중장기적인 자생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게 인수위와 중기부 판단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 설치 △임대료 나눔제 도입 △전통시장 확성화 및 자영업자 재기 지원 등 정책과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인수위원은 중기부에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위기 극복을 우선 추진하되, 중소벤처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력, 생산성 제로를 위한 중장기적 정책 대안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인수위는 "정부 주도의 직접지원보다는 과감한 규제혁신과 간접적인 활력 지원을 통해 혁신 성장의 여건 및 생태계의 조성에 집중해달라"고 중기부에 당부했다. 이 같은 기조에 맞춰 기존 중소기업 정책을 면밀히 검토해 불필요하거나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변질된 사업은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는 게 인수위의 판단이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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