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5일 “주택정책이 28차례 반복되면서도 집값 상승을 부채질했던 이유는 결국 시장 생리를 외면한 정책이었기 때문”이라며 “다주택자라고 무리하게 규제하는 게 과연 맞는지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날 국토교통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에 업무보고하는 자리에 예고 없이 참석해 “주택 문제가 워낙 국민적 관심이 많고, 선거 과정에서도 강조했던 부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당선인이 개별 부처의 인수위 업무보고 회의에 참석해 별도 지시를 내린 것은 처음이다.
윤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전문가들을 만나본 결과 다주택자를 철저하게 응징 내지 제재해야 한다는 분도 있었고, 시장 원리에 따라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하되 임대차 시장에 무리하게 규제하면 안 된다는 분도 있었다”며 “다주택자라고 무리하게 규제하는 게 과연 맞는지, 그것도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2년), 등록임대사업자 지원 제도 재정비, 임대차 3법 전면 재검토 등 부동산 공약을 잘 살펴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윤 당선인은 “수요에 맞게 매물이 나오고 또 새로운 공급이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러기 위해선 주택 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가 따라와야 하고 택지 공급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적인 집값 대책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국토부는 인수위에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청약제도 개편, 분양가 상한제 합리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연장 등 법 개정 없이 실현할 수 있는 당선인 공약의 이행 계획을 우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정상화 과정에서 단기 시장 불안이 나타나지 않도록 면밀히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에선 이날 윤 당선인의 발언이 다주택자 규제 완화에 대해 미온적인 국토부, 기획재정부를 향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인수위에 윤 당선인의 공약에 맞춰 소상공인 지원 방안과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최근 자본시장에서 논란이 된 기업 분할 후 재상장 시 개인 주주를 보호할 방안, 내부자 지분 매도를 규제하는 안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는 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강화된 만큼 바뀐 현 시장 상황에 맞게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상황에 맞게 손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수위는 이날 업무보고를 한 여성가족부에 대해 재차 폐지 방침을 밝혔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윤 당선인께서 여가부 폐지 공약을 확인한 바 있다”며 “인수위에서는 공약을 실제로 이행하는 여러 방법을 준비·보고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훈/이유정/김남영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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