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푼 車연비 규제, 바이든이 부활시켰다

미국 정부가 연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동차 제조사에 부과하는 벌금을 높인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도입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동을 건 정책을 조 바이든 행정부가 되살렸다.

로이터통신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2022년형 차량부터 기업평균연비(CAFE)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존의 두 배가 넘는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연료 효율이 좋은 내연기관자동차와 전기자동차 등의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연비 기준과 벌금액을 대폭 높였다. 당시 연비 기준은 평균 54.5mpg였다. 연료 1갤런(약 3.7L)을 써서 54.5마일(약 87.7㎞)을 주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2016년엔 이 규제에 따른 벌금을 mpg당 55달러에서 140달러로 올리고, 이를 2019년형 모델 자동차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당시 자동차업계는 연간 최소 10억달러가량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연비 기준을 40mpg(실제 29mpg)로 완화했다.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지난해 1월에는 오바마 행정부의 2016년 규정을 2022년형 자동차부터 적용하도록 조정해 벌금 인상을 유예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조치로 연비 기준을 미충족한 2019년~2021년형 모델은 mpg당 140달러, 2022년형부터는 mpg당 1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