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최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통해 자발적 모라토리엄(유예)을 4년여만에 파기한 북한이 ‘강대강 구도’를 본격화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통일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현안보고 자료를 통해 "한미의 사전 경고에도 우크라이나 전쟁상황 및 정부 교체기 중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북한은 지난 24일 '화성-17형'이라고 주장하는 ICBM을 발사했다. 2018년 자발적으로 선언한 핵실험·ICBM 발사 모라토리엄을 파기한 것이다.
김정윽 북한 국무위원장은 ICBM 발사를 직접 지시하면서 "우리 국가방위력은 어떠한 군사적 위협 공갈에도 끄떡없는 막강한 군사 기술력을 갖추고 미제국주의와의 장기적 대결을 철저히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통일부는 다음 달 김 위원장의 당 제1비서 추대 10주년(11일)과 국방위 제1위원장 추대 10주년(13일), 김일성 생일 110주년(15일) 등을 계기로 체제 결속 등을 위해 추가 긴장 조성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모든 상황에 대비한 대응 태세를 확립할 것”이라며 접경지역과 북방한계선(NLL) 등에서 우발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하고 북한 통향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긴장 고조 행위 중단과 대화·협상 복귀를 지속해서 촉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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