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대표 부동산 정책인 '임대차 3법'을 전면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인수위는 임대차 3법이 시장에 혼란을 주는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에 폐지보다는 인센티브 강화 등 단계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최고 수위 처벌인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처분을 내려줄 것을 관할 관청인 서울시에 요청했습니다. 업계는 사실상 등록말소를 통한 업계 퇴출을 통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등록말소 처분이 내려진 것은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 당시뿐입니다. 오늘도 부동산 관련 뉴스 전해드립니다.
◆차기 정부, '임대차 3법' 단계적 손질 가닥
첫 번째 뉴스입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임대차 3법의 전면 손질을 공식화했습니다. 시장의 부작용도 우려해 단기적인 보완 방안을 우선 마련하고 시장 상황과 입법 여건을 고려해 재검토에 나선다는 구상입니다. 우선 임차인의 부담을 낮춰준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전용 60㎡ 이하 소형 아파트에 대해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부활시키는 방안도 정부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해 장기적으로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고 전세 기간 자체를 3년으로 늘리는 개선안이 언급됩니다. 전·월세 상한제의 경우 아예 없애는 방안과 상한률을 5%보다 높게 설정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5월 31일로 계도기간이 끝나는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 연장도 정부와 논의합니다.
◆국토부, '붕괴 사고' HDC현산에 사실상 퇴출 통보
국토교통부가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최고 수위 처벌인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처분을 내려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했습니다. 법규 탓에 '영업정지 1년'을 함께 요청했을 뿐, 사실상 등록말소를 통보했다는 게 건설 업계의 시각입니다. 정부가 부실시공을 이유로 등록 말소를 요청한 것은 1994년 무너진 성수대교 시공사 동아건설(1997년) 이후 처음입니다.
등록말소가 되면 HDC현산은 현재까지 수주한 사업을 마무리한 후 사업을 접어야 합니다. 현재의 법인과 브랜드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른 계열사로 사업을 지속하더라도 과거 실적이 소멸하면서 신규 수주가 아주 어려워집니다. 국내 10대 건설사 중 한 곳이 퇴출당하는 셈입니다. 서울시는 국토부의 요청을 신중히 검토한다는 방침인데, 최종 처분을 결정하기까지 6개월 정도 걸릴 전망입니다. HDC현산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해 걷힌 보유세·취득세, 나란히 11조원 육박
정부가 지난해 징수한 보유세와 취득세가 나란히 1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분 취득세는 주택 매매, 상속, 증여 등으로 주택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인데, 지난해 10조9808억원이 걷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 6조8754억원에서 59.71% 급증한 규모인데, 전국 취득세의 약 70%인 6조8736억원은 서울과 경기에서 나왔습니다. 2016년 대비 증가율은 세종 156.2%, 대전 100.9%, 경기 98.7% 순으로 높았습니다.
주택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친 지난해 보유세도 10조8756억원에 달했습니다. 2016년 3조9392억원과 비교해 176% 급증했는데, 특히 종부세의 경우 5조6789억원이 징수돼 2016년 3208억원에 비해 1670% 폭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주택분 재산세는 3조6183억원에서 5조1967억원으로 43.6% 늘었습니다.
◆"文, 尹에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면밀히 살펴 협조'"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청와대 만찬 회동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와 관련해 예산 등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집무실 이전 지역에 대한 판단은 차기 정부 몫이며, 이전 계획에 따른 예산을 살펴 협조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집무실 이전 예산을 위한 예비비의 국무회의 상정 등 세부적인 절차가 논의되진 않았지만, 윤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옮겨갈 용산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방부 청사와 붙어있는 한강로1가 인근에서는 집무실 이전으로 개발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지만, 직접적인 영향을 비껴간 곳에서는 용산공원이나 국제업무지구 조성 등 미뤄졌던 지역 개발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옵니다. 다만 기대감이 높아진 지역에서도 매물 호가에는 큰 변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식후땡 부동산은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오디오'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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