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3월 29일 17:20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이 각각 회계정보를 만들고 전체 재정에 대한 책임은 불분명한 지금의 국가 재정회계를 개선해야합니다."
한국회계학회(학회장 유승원 고려대 교수)가 2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공정과 신뢰 회복을 위한 회계 개혁 제안' 세미나에서 김완희 가천대 교수는 "재정이 어떤 과정을 거쳐 누구에게 지출됐는지를 보여줌으로 공공성, 효율성, 건전성 등 핵심 가치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현재 재정회계는 품목별(인건비, 물건비), 기능별(복지, 교육, 국방 등) 분류 등을 통해 피상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미래 세대가 현 세대의 연금 부채를 감당하기 위해 어떤 부담을 지는지조차도 정확하게 계산되지 않고 있다"며 "형평성과 같은 핵심 가치인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세대 간 회계정보를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교수는 "국가회계센터 감사원 한국재정정보원 국회예산정책처 등 국가 회계 관련 기능을 통합관리하기 위한 조직을 구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각 기관들의 회계 기준 통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새정부 출범에 맞춰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선 '회계기본법(가칭)' 제정과, 관련 정부조직 통합·확충 필요성도 제기됐다. 선진국과 비교하면 회계 및 공시 관련 정부 조직 규모와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박종성 숙명여대 교수는 "우선 현재 여러 법률에 흩어져있는 회계 관련 규정의 기본이 되는 일반법을 제정해야한다"고 제언했다. 박 교수는 "기업과 비영리법인 등 모든 조직 회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을 제정해 일관되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해 회계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 전통적 회계에서 한 발 더 나아간 정보의 전달도 강조됐다. 이우종 서울대 교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든다는 시대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정보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포괄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재원 홍익대 교수는 "디지털 회계혁신을 통해 공정과 신뢰를 회복해야만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