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책임 있는 인사들의 공천 배제를 주장했다. '친문'으로 꼽히는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즉각 반발했다.
박 위원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지방선거 혁신공천 5대 원칙을 제안드린다"라며 △예외 없는 기준 적용 △심판받은 정책 책임자의 공천 금지 △청년 공천 30% △다양성 △미래비전 등을 공천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심판받은 정책의 책임자 공천 금지 원칙'과 관련해 "반성해야 할 사람들이 다시 나오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국민을 분노하게 한 부동산 정책 실패에 책임이 있는 분, 부동산 물의를 일으켰던 분들은 스스로 나서지 말아야 하고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철저히 가려내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에서도 심판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의 혁신공천 원칙을 두고 '친문' 신 의원은 "부동산 정책 책임자에 대한 이런 접근 방식은 동의하기 어렵다"라며 반론을 제기했다.
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선 패배의 원인으로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집값 폭등으로 민심이 이반한 것이 결정적이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라면서도 "정치권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런 평가에 즉자적으로 동의하고 희생양을 찾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라고 적었다.
그는 "국민 여론 다수가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했다고 한다면 그 정책책임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하느냐. 문재인 정부의 동북아 평화 프로세스가 실패했다고 한다면 그 정책책임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인가"라며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입법으로 뒷받침한 국회는 책임이 없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제 관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부동산 투기자나 물의를 일으킨 이들에 대한 공천 배제에 찬성하지만, 부동산 정책 책임자에 대한 이런 접근 방식은 동의하기 어렵다. 좀 더 진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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