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양도세 중과 1년 유예·실수요자 취득세 완화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31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와 실수요자 취득세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수진(비례) 원내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이러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인수위에서 1년간 중과 유예 의견을 내놓았더라. 저희도 그것에 플러스로 보완책이 필요하지 않으냐는 의견이 있었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에 추가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의원총회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안과 함께 조정지역 여부나 주택 수,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이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선 공약이던 취득세 완화와 관련해서도 생애최초주택 구입자, 실수요 1주택자 등에 대해서는 면세점을 올리는 방식의 실수요자 부담 경감책도 논의됐다.

다만 원내 지도부는 이날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정하지 않고, 심층면접조사(FGI)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내달 의총에서 당론을 정하기로 했다.

오영환 원내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양도세 중과 유예나 취득세 완화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의원은 없었다"며 "외부 평가를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재의 TF를 확대 구성해 다양한 정책 개선을 고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의총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폐지·축소를 검토 중인 임대차 3법이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완화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전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